[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이만우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투자·고용 촉진될 것" 2014.06.27 18:58◆…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7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의 점진적인 하향조정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매출 규모별로 3단계 구분된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화하고 점진적인 세율인하를 통해 투자촉진과 고용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홍기용 "중장기 조세정책, 세원투명성에 초점" 2014.06.27 18:57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중장기 조세정책 추진방향 초점에 세원투명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27일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납부환경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의 방향을 세원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목별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이한규 "법인세율 단일화·부가세율 인상 필요" 2014.06.27 18:57 이한규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은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율 단일화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 상임고문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법인세 단일화 △부가세 인상 △준조세 △조세부담률의 네 가지 주..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신상철 "간접세보다 직접세·자산소득세 비중 높여야" 2014.06.27 18:57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OECD회원국 평균 보다 낮은 직접세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신 박사는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2차)'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접세 비중을 ..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조경엽 "조세제도 너무 복잡하다…세제 단순화 시급" 2014.06.27 18:57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실장은 세제 단순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실장은 27일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조세제도 체제 개편를 주장했다. 복잡한 조세제도 체제를 바꿔 '세제 단순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잡한 세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납세비용)이 많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곽태원 "복지재정 확충 해결책, 조세부담률 인상 아니다" 2014.06.27 18:57 ◆…지난 20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렸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소득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니며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소득세 비중..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홍종학 "저출산·고령화, 중산서민층에 직접 지원해야" 2014.06.27 18:5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중장기 조세개혁방향과 관련해 현재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중산층과 서민, 중견·중소기업 등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이정희 "조세개혁 적합한 시기…조세일보 역할 기대" 2014.06.27 18:56 ◆…조세일보 재무인포럼 차기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선거가 없는 시기적 특성상, 지금이 조세개혁을 단행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세일보>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대대적인 조세개혁이 이뤄지기 힘든 특성을 감안할 때, 내년 안으로 향후 조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한국 조세정책 어디로…'고언(苦言)' 쏟아졌다 2014.06.27 18:55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서는 한국 조세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법인세율 단일화 '찬반' 격론 비과세·감면 정비 '한목소리'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조세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로 인한 재..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이태규 "세입기반 확충 위해 회계투명성 필요하다" 2014.06.20 18:23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위원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선결과제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 소득세의 기본이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장재형 "법인세 부담 여전…비과세 감면 재평가해야" 2014.06.20 18:22 ◆…20일 장재형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비과세 감면 폭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법인세의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명목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비과세 감면 폭이 줄어들어드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신상철 "개인소득세 조세부담률 올릴 필요있다" 2014.06.20 18:22 ◆…20일 신상철 박사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분보다는 개인소득세 부분을 강화해야한다며 재정수요조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영미형 복지국가에 가까우므로 그 나라들의 세제구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중앙회 박사는 "한국의 조세부담률 중 개인소득세 부분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송원근 "기업 세부담 더 이상 늘려선 안 된다" 2014.06.20 18:22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등 법인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일 열린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년간 계속된 경기침체에 세월..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김낙회 세제실장 "성장지향형 조세정책 방향에 공감" 2014.06.20 18:21 ◆…학계와 재계 법인세율 인하 요구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공감을 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이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기업들과의 꾸준한 의견교류를 약속하기도 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의 조세정책 운용 필요성에 공감의 뜻..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곽태원 "법인세율 인하, 장기적으로 세수확대 효과" 2014.06.20 18:21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이 고령화와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위험해지고 있다고 진단, 현 상황에선 법인세율 인하만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재정위험 상황을 타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인세율 인하..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학계·재계 '법인세 인하' 한 목소리…정부도 '공감' 2014.06.20 18:21 ◆…20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법인세 인하가 제시됐다. 학계와 재계는 법인세율 인하, 비과세·감면 확대,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강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한 이들 의견에 공감했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 "최저한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