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과 오너일가·대홍기획 등 계열사 실권 롯데닷컴이 지난해 롯데닷컴재팬에 서준 보증채무 이행으로 악화된 재무구조와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해 올해 실시한 유상증자에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는 물론, 호텔롯데 등 주요 주주들이 참여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17일 롯데닷컴과 롯데쇼핑에 따..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에 대한 질타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감독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개시부터 검사 종료까지 걸..
전문가 "FTA로 인한 관세철폐 대비 과세체계 개편해야" 수입맥주들이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국산맥주업체에 비해 유리한 과세체계를 통해 지난 6년간 누려온 세금 혜택이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일보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수입한 맥주의 금액과 국내 대형마트 3곳에서 팔리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
'드레스덴 한반도 통일구상'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현재 서울 용산에서 백마고지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 예산과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증액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
신용카드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카드업계가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외국 카드업계와 겨루기 위해서는 핀테크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법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업계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정책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카드업계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할 경우 카드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불운한(?) 국세청장이다. '변화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으며 취임, 국세행정의 체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원들이 연루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안팎으로 국세청의 이미지가 구겨졌기 때문이다. 임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각종 비리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지난 10월 제 52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630명의 합격자들은 수험기간 동안 쏟아부은 각자의 인내와 노력의 결과를 '합격'이라는 두 글자로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습세무사로 본격적인 세무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세무사들은 6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받게 되는 급여에 당혹감을 느끼며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세청 안팎에 설왕설래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휘두르는 '(청와대)하명 조사국'으로 불리기도 했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정치 세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로 압축되고 있다. 다만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최적화된 손질만 이루어졌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개편방향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상속증여세율 조정과 가산세 제도 개편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징벌'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율 인하 등 부과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빚어지는 등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여지를 보이면서 정부가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접근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수결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거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긴축재..
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고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한 공직사회, 보다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