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금융위·금감원 무늬만 금융당국인가" 질타 2015.10.07 17:40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에 대한 질타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감독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개시부터 검사 종료까지 걸린 검..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국회 "가계부채 임계치 도달…근본적 대책 세우라" 2015.10.07 17:16국회 국정감사 "취약계층 등 계층별 대책 마련해야"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100조원에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쏟아졌다.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그 규모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총량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카드사, 대형가맹점·중소가맹점 대금지급 차별 2015.10.07 17:12일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는 카드대금을 비교적 빨리 지급한 반면 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에는 상대적으로 늦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 간 표준약관이 제정됐음에도 카드사들은 여전히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이 제대..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 사용 못해 '보증대란' 우려 2015.10.07 15:33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전자보증서의 대체수단이 없어서 보증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병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해결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법은 보증..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대부업체, 무이자 대출 이벤트 미끼로 최고금리 '바가지' 2015.10.07 15:30상위 7개 대부업체가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거둬들여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상위 7개업체 무이자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부업체들이 이자면제 이벤트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금감원, 금융기관 검사처리 평균 11개월…실효성 떨어져" 2015.10.07 15:27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과 이를 위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금감원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한 종합검사 72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34일이었다고 7일 밝혔다. 강 ..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계부정, 금감원 '솜방망이'에 금융위는 한술 더…" 2015.10.07 15:191년 새 36건 상이사례 중 30건 감경민병두 "회계법인 도덕적 해이 불러와" 최근들어 회계부정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솜방망이' 제재안이 금융위원회로 올라가면 제재 수위가 더욱 낮아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김기식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월 20회 제한해야" 2015.10.07 11:36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거래를 월 20회로 제한하고 의무 보유기간도 3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추진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은 해외의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금융..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금융위, 국제금융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0'명 2015.10.07 11:25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 국제금융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금융 기관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제금융 전문인력 및 수당지급 현황' 자료..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보험사, 고객 상대로한 소송 3년간 56.4% 증가 2015.10.07 11:21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 사례가 최근 3년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와..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김기식 "금융사, 자회사 통한 편법 기업인수 막아야" 2015.10.07 11:19금융회사들이 지배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100% 자회사를 이용해 우회인수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허용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금융사가 지배할 목적으로 자회사..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말말말]"무한한 인내로 참고 있다" 2015.10.06 18:14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일인 6일에도 질의과정에서 어김없이 자극적인 표현이 오고 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연출됐다. 이날 의원들의 반발을 이끌어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매국행위' 발언이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신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외국계 자본이 들어왔다며 기획재정부가 매국행..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용두사미' 마지막 국감…TPP·국가부채·면세점 '공방' 2015.10.06 18:09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마지막 종합감사였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에 해외출장을 가면서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개별 국감이 열린 지난달에는 초이노믹스와 일부 대기업의 편법증여 문제, 세수결손, 재정적자 등의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정부와 야당이 날 선 ..
[2015년 국정감사-농협]농협 국감, 최원병 비리 의혹·비리 임원 재취업 질타(종합) 2015.10.06 18:09 임직원 금융사고 단골메뉴…방만경영 '힐난' 올해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계열사 비리 의혹과 비리 임원 계열사 고문 위촉, 임직원 금융사고, 방만경영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6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 계열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
[2015년 국정감사]막판까지 '정쟁-호통'으로 얼룩진 국정감사 2015.10.06 17:38김무성 사위 마약-박원순 아들 병역 놓고 여야 '공방' 반복 6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을 일삼으며 국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위원회에서 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사건을,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를 각각 물고 늘어지며 공방..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박원석, 해외소득 자진신고…"강력한 처벌 동반하라" 2015.10.06 17:19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국세청장과의 질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는 미국, 영국을 포함해 12개 ..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관세청장, 또 면세점…쏟아지는 의혹에 '골머리' 2015.10.06 16:47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7월 선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과 관련,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전달했다. 김 관세청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취하며 '깜깜이' 시내면세점 심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담뱃세 인상 덕 본 외국계 기업, 편드는 기재부(?) 2015.10.06 16:45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재고차익을 본 외국계 기업들이 사회환원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손실을 봤다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감사에서 "KT&G와 외국 3사가 담뱃값이 인상된 후 지난해 재고를 ..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경제정책에 개인 철학 담냐"…대답 갈린 기재부 차관 2015.10.06 16:19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개인 철학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두 차관의 대답이 갈렸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경제적 가치관이 투여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보편적인 가치관을 투여 해야한..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체납하고 출국…'먹튀' 외국인에 정부는 '속수무책' 2015.10.06 15:37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대책없이 세금만 떼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국세청장 "공공기관 세금 납부 관리, 강화하겠다" 2015.10.06 15:35공공기관의 세금 납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공공기관의 총 부담세액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놀랍게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은 탈세에 의한 것 아..
[2015년 국정감사-농협]"농협금융, 외형확대에 치중…생산성·건전성 취약" 2015.10.06 15:22ROA·ROE, 타 금융지주 평균 밑돌아김승남 의원 "불합리한 조합 규정 개정 및 전문성 확보 시급"농협금융지주가 신경분리 이후 외형 확대에 치중할 결과 생산성과 건전성, 이익률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지..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野 "대기업, 비과세·감면 특혜"…기재부 "법인세수 늘어날 것" 2015.10.06 15:04대기업에게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법인세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크게 늘어나고 실효세율은 16%..
[2015년 국정감사-농협]농협, 부동산PF 대출 중 1조원이 부실대출 2015.10.06 14:11연체비율 8.71%…우리은행의 15배농협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중 1조원가량이 부실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농협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총 2조5767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고정이하여신(NPL)은 9449억원으로 전체 부동산PF 중 37%에 달했다.황주홍 의원은 "부..
[2015년 국정감사-농협]농협, 비리로 구속됐던 전 회장 계열사 고문 위촉 2015.10.06 14:10퇴직 고위 임원, 빅4 회계법인에 재취업…4년간 454억 일감 몰아줘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전 농협중앙회 회장들이 계열사 고문으로 위촉되는 등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서 퇴직한 고위 임원들이 농협 계열사와 전담 회계법인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우남 위원장은 6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TPP 불참·국가채무 급증 '질타'…"기재부 매국행위" 공방 2015.10.06 13:04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불참한 것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져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았던 기재위의 마지막 감사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막판에 "매국행위"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체납세금 충당 장려금에서 제외", 최경환 "점검하겠다" 2015.10.06 13:03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이 체납 세금을 떼고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려금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국세청의 '꼭두각시'…납세자보호위원회는 '먹통'(?) 2015.10.06 13:02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범위 확대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사실상 국세청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보위원장을 국세청장이 임명하고, 납보위원들 중 상당수가 국세청 출신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이로 인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 확대 등을 시도할 경..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국세청장 "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합리적 검토할 것" 2015.10.06 13:02임환수 국세청장이 현재 1%인 신용카드 세금(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붙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지난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최경환 "내년부터 세입 추계 보수적으로 하겠다" 2015.10.06 11:57 정부의 '장미빛' 세입 전망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매우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세입 추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구조가 급변하고 예상보다 경상성장률이 ..
[2015년 국정감사-농협]농협銀, 임직원 금융사고 변상액 211억…회수액 33억 불과 2015.10.06 11:35단위조합 4년간 회수율 59.5% 그쳐안효대 의원 "중앙회 차원 회수대책 마련해야" 농협에서 임직원 횡령과 유용 등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변상금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과 단위조합 임직원들의 횡령과 유용, ..
[2015년 국정감사-농협]농협, 4년 사이 피싱·파밍 35배 급증 2015.10.06 11:342804건 전자금융사기 발생…피해액 182억원농협에서 발생한 피싱과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가 최근 4년 사이 수십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6일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 및 회원조합 등 농협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 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해외 자회사 국내배당 과세, 면제할 필요있다" 2015.10.06 11:10 해외 자회사의 국내배당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은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소득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과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 ..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국세청장 "직원 논문 표절은 정부 전체의 문제" 2015.10.06 11:08 지난달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국세청 직원들의 논문 표절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세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감사에서 "논문 표절 방지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지..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최경환 "전월세 상한제, 주택가격 폭등시킬 것" 2015.10.06 10:29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도입)전후로 해서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TPP 협상, 국내 자동차 수출 시장 위축 우려된다" 2015.10.06 10:14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국내 자동차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TPP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권 주요 국가의 경제협정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업무용車 배기량·가액 기준 비용인정, 통상마찰 우려" 2015.10.06 10:06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업무용 차량 비용인정 기준을 배기량, 차량가액으로 할 경우 교역 상대국들과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6일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업무용 차량 비용 상한선 설정한다면 배기량 ..
[2015년 국정감사-농협]농협, 서민금융대출·사회공헌 갈수록 줄어 2015.10.06 09:43서민금융대출, 최근 4년간 가계대출의 1%에도 못 미쳐농협의 서민금융대출과 사회공헌 규모가 갈수로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은 6일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스스로 사회책임금융 실천은행이라고 지칭하면서 저소득, 저신용 서민금융지원을 실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2015년 국정감사-농협]농협중앙회, 여성 근로자 최근 5년 사이 급감 2015.10.06 09:24직급 높을수록 여성 비중 크게 줄어…간부급 여성 '0'박민수 의원 "여성 근로자 및 간부 확대에 노력해야"농협중앙회의 여성 근로자가 최근 5년 사이 20%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대조를 보였다.6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2만3310명의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초이노믹스' 성과 놓고 감싸는 與 꼬집는 野 2015.10.05 18:38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를 놓고 여야 양 진영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 확장 재정정책의 부작용 등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말말말]"'헬조선'의 의미를 아시나요?" 2015.10.05 18:10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신조어인 '헬조선(지옥이라는 뜻의 헬(Hell)과 조선을 합친 단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최 부총리의 취업청탁과 관련돼 여러 야당의원이 번갈아가며 질의를 이어갔고, 최근 이슈..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우리은행·성동조선에 특혜 제공? 2015.10.05 14:50 저금리협약서 우리은행 파생채권 빼주고 성동조선에 1% 대출 취급우리은행은 성동조선 파생채권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있는데 반해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자금조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1% 금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은 성동조선 채권단과는 별도로 ..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외면하고 대기업 지원 2015.10.05 14:46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수출개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2년 12월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올려" vs "낮춰"…상증세율 논쟁 팽팽 2015.10.05 14:11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상증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득분위별 상위 10%가 부..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효과없는 담뱃값 인상, 최경환의 핑계 "경고그림 때문" 2015.10.05 14:06정부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 전망을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배판매 감소율을 과다하게 산정해 1년 만에 재조정한 것은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담배판매 감소율 ..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최경환 "법인세율 인상, 지금은 반대" 2015.10.05 13:46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네, 지금은…(반대한다)" 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올..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박근혜 정부는 1년에 몇명이 쫓겨나야 만족하겠나" 2015.10.05 11:41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이 "박근혜 정부는 1년에 (근로자)몇명이 회사에서 쫓겨나야 만족하겠나"라며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얼마 전 부산 시민 한분이 제 손을 덥석 잡았..
[2015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최경환 "내수 개선세 조짐…서민 체감경기 나아질 것" 2015.10.05 11:3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에는 수출이 부진한 대신에 내수 중심으로 개선세 조짐이 있다”며 “내수로 성장하면 서민들 체감경기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세계신용평..
[2015년 국정감사-한국은행]"한국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고려해야" 2015.10.05 10:34 이만우 의원 "BIS 비율 10%이하 하락 우려…수출경쟁력 악영향" 최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의 악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건설과 플랜트, 조선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와 부족한 자본금, 원화가치..
[오늘의 국감]기재위-미방위, 안홍철-고영주 정치편향성 '도마' 2015.10.02 08:24국회는 2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8개의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는 기재위는 안홍철 KIC사장의 거취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SNS에 정치편향적인 글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은, 대기업 편중·분식회계 등 문제투성(종합) 2015.10.01 19:02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지원 편중과 함께 분식회계 의혹, 건전성 악화, 조선3사에 대한 부실 지원 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 수출입은행, '대기업 지원 앞잡이' 비난 폭주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서비스, 친환경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
[2015년 국정감사]국감 후반전, 김무성 사위-박원순 아들 다시 '정쟁' 2015.10.01 17:10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1일 국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마약 투약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김..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박영선 의원 "수출입은행 부실대출, 책임지는 사람 없어" 2015.10.01 16:44 수출입은행이 부실대출로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책임자들이 또 다른 자리로 영전하거..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김영록 "수출입은행, 분식회계로 1200억원 당기순익 꾸며" 2015.10.01 14:38수출입은행이 분식회계로 2년간 12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처럼 꾸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12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며 대규모 손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이덕훈 행장, '황제 해외출장' 논란…출장비만 10억원 2015.10.01 14:28 18번의 해외출장 중 수행인원만 101명…'과도한 의전'홍종학 "얼굴 비추기 의전, 인사에 영향 미쳤는지 살펴봐야"지난해 3월 취임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18번의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10억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사용해 '황제 해외출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부실채권 5년 새 4배 급증…건전성 악화 2015.10.01 13:39성동조선 등 구조조정 추진 91개 기업에 여신 6조원 물려김태흠 의원 "채권관리 부실이 직접적인 손실로 나타나" 조선해양, 플랜트, 해외건설 등 국가전략사업을 지원해온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고정..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오제세 의원 "수출입은행, 대기업 지원 몰아주기 앞장서" 2015.10.01 13:32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서비스, 친환경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에 우대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0.3%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100%까지 확대하..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통계, 해마다 다른 오락가락 통계 2015.10.01 11:38같은 통계, 지난해와 올해 달라… 부실기업 여신 규모 7800억 차이심재철 의원 "기본 통계조차 소홀히 하는 건 이해 못해" 수출입은행이 통계 수치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등 오락가락 통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오제세 의원 "수출입은행 부실…국민혈세 지원 문제" 2015.10.01 11:0610년 동안 부채 426% 증가…고정이하여신 급증 수출입은행이 기업대출과 보증지원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부실화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지원으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막아야만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며 "수출..
[2015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기업 지원, 대기업 편중 심각 2015.10.01 10:51 지난해 대기업 지원 53조원…중소·중견기업은 26조원 불과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열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53조원에 달했지만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6조원에 불과했다고 밝..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원산지정보원 주요직, 관세청 출신 '관피아' 대부분 2015.09.23 10:23국제원산지정보원 주요 간부들이 모두 관세청 출신으로 채워져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정보 보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2010년 설립됐으며 올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
[2015국정감사-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 거래소 지분 매각 통해 독립추진" 2015.09.22 18:21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전,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예탁결제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로부터 예탁결제원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예탁결제원 소유지분의 한계를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훈 예탁결제..
[2015년 국정감사]증인불출석-전투기사업 좌초위기에 여야 '질타' 2015.09.22 17:182015년 1차 국감 마감을 하루 앞둔 22일 국회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의 국감 불출석과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개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교문위 국감에서는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이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교문위, 김정행 대한체육회..
[2015국정감사-금융위원회]기술등급(TCB) 무용론…신용등급보다 유리한 기업 26% 불과 2015.09.22 15:47박근혜 정부가 창조금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에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거나 평가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TCB 평가서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시행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총 ..
[2015국정감사-자산관리공사]국유지 무단점유 5년간 2배 급증…관리규정도 없어 2015.09.22 15:27국유지 무단점유 5년간 2배 증가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 758억원, 42.3%가 미납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단점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운용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
[2015년 국정감사-부산국세청]무능한 부산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의혹 불씨 '활활' 2015.09.22 15:08 22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본청), 11일 서울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의혹을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도 꺼내들며 국세청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다음..
[2015년 국정감사-부산국세청]"부산청, 조직평가는 1위, 징세 분야는 꼴찌" 2015.09.22 13:59부산지방국세청의 미정리체납액이 5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22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는 전국 지방청 가운데 1위지만 징세 분야는 꼴찌"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부산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부산국세청의 미정리체..
[2015년 국정감사-부산세관]"부산항 '늙은'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매년 증가" 2015.09.22 13:10부산항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검색기가 노후돼 제대로 된 물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의 컨테이너 검색기 관리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항 제7부두 1센터에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는 사..
[2015년 국정감사-부산국세청]유흥업소 관리 부실?…부산청, 개소세 신고 비중 '최하위' 2015.09.22 13:09부산지방국세청이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 관내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4년 ..
[2015년 국정감사-부산국세청]'세수 대박' 부산국세청, 전년比 56.8% 증가 2015.09.22 12:37부산지방국세청은 22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7월말 기준 20조8818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13조3157억원) 대비 무려 7조5661억원(56.8%) 증가한 수치다. 성실납세를 독려해 신고세수가 증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의 전입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이 부산국세청의 설명이다. 부산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주요 신고세목에 대..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외국인 투자자 30%가 조세회피처 국적 가져 2015.09.22 11:02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국내 증권 148조원 보유싱가포르 국적 투자자, 13조 8847억원 보유해 '최고'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중 30%가 조세회피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에 4..
[2015년 국정감사-예금보험공사]서울보증보험, 특정 대리점에 10년간 4조원 일감 몰아줘 2015.09.22 10:57임금체불 보증보험 923개 대리점 중 2곳에 몰아주기10년간 2개 대리점 가입건수 200여만건 4조원 규모서울보증보험이 특정 민간 대리점에 수조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외국인 근로자의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전국 923개 대리점 중 2곳에만 독점을 허가한 것으로 나..
[2015년 국정감사-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이라더니… 채권추심사 배만 불려 2015.09.22 10:53서민금융의 대표명사 국민행복기금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수수료 체계 때문에 과잉추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
[2015년 국정감사-산업은행]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에 전관예우 자문역 60명 2015.09.21 18:28자문 실적없이 억대 연봉 지급…자문·고문·상담역 등 앉혀 특별한 자문 실적없이 억대 연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의 자문역이 6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자문·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 실적 없이 억대의 연봉과 고급 차량·운용비, ..
[2015년 국정감사]복지위·산자위, 문형표 불출석-최경환 증인채택…공방 2015.09.21 17:53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 중반부가 시작된 21일 여야는 증인 불출석과 채택 문제가 다시 부상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보건복지위는 이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의 불출석으로 진통을 겪고 끝내 파행되기까지 했다. □ 문형표 증인 불출석-..
[2015년 국정감사-광주·대전국세청]병주고 약주고…일 제대로 못해도 세무서 신설 돕겠다(?) 2015.09.21 17:28세무조사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물론 조사까지 허투루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는 늘리고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허투루, 조사도 허투루 한 결과라고 ..
[2015년 국정감사-기업은행]기업은행, 무늬만 기술금융…거래 실적 좋은 기업에 지원 2015.09.21 16:53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기술금융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술신용등급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존 거래 실적에만 의존하는 등 간판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열린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기술금융 대출이 기존 거래 실적이 좋거나 ..
[2015년 국정감사-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에 발목 잡힌 산업은행 2015.09.21 15:17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낙하산·분식회계 관련 질타 쏟아져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였다.21일 열린 산업은행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부실과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 동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
[2015년 국정감사-광주·대전국세청]대전국세청, 말 뿐인 '납세자 권리보호' 2015.09.21 14:10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증가율 전국 최다5년 동안 납세자보호 교육 한 차례도 없어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증가율이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납세자 보호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
[2015년 국정감사-광주·대전국세청]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탈세제보 포상금 '증가세' 2015.09.21 14:09국세청의 세입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인 탈세제보포상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힘으로 실효성 있는 탈세감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 같은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광주·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정감사-광주·대전국세청]광주·대전청 세수실적 '맑음'…"연말까지 치밀 관리" 2015.09.21 14:00메르스 여파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된 내수침체로 인해 지역경기가 얼어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전남북, 대전·충남북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대전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의 7월말 현재 세수실적(잠정)은 7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
[2015년 국정감사-대구국세청]세정지원 건수 급락 '질타'…직제개편 '요구' 눈길 2015.09.21 13:13 21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정지원 건수가 급락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과 더불어 교차조사, 직제개편 등의 문제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1일 대구정부청사에서 열린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정지원 건수가 금년 상반기에 많이 줄었는데 대체 이..
[2015년 국정감사-산업은행]산업은행, MB정부 해외자원개발펀드 '반토막' 2015.09.21 11:31 김기준 의원 "MB정권 자원외교 치적 위해 국민혈세 낭비" 산업은행이 설립한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투자손실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열린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월 말 기준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투자금액 대비 공정가치금액이 51.4% 1733억원에 불과해 잠..
[2015년 국정감사-산업은행]산업은행 퇴직자 102명 관계기업에 재취업 2015.09.21 11:27분식회계 의혹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핵심 요직에 '쏙쏙'이학영 "국감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정당화될 수 없어"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계가 있는 기업에 낙하산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난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열린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
[2015년 국정감사-대구국세청]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하나마나…징수액 '최하위' 2015.09.21 10:41 대구지방국세청의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징수액이 타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1만6319명으로 이들에..
[2015년 국정감사-대구국세청]대구청, 세정지원 건수 '급락'…올해 '꼴찌' 불명예 2015.09.21 10:04 지난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6개 지방국세청 중 세정지원 실적이 1위였던 대구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실적이 곤두박질,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
[2015년 국정감사-대구국세청]세수실적 1.3조원 증가…"하반기 세수 청신호" 2015.09.21 10:00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세수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청은 21일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223억원에 비해 1조3926억원(32.2%)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면세점으로 시작해 면세점으로 끝난 '관세청 국감' 2015.09.18 18:07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선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혜 논란과 지난 7월 있었던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의혹 등 면세점과 관련한 질문이 줄기차게 쏟아졌다. '면세점 국정감사'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을 만한 수준. 통관애로, 마약단속, 위해물품 단속, 원산지 위반 단속, 부정환급 등 관세청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면세점 선정 과정 추궁…현장 이모저모 2015.09.18 18:03관세청 국정감사가 1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의 정보유출 의혹과 심사과정의 총체적 부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미흡한 체납관리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면세점의 공정경쟁 문제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말말말]"관세청은 보고서를 2페이지로 끝내나요?" 2015.09.18 17:49 18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예상됐던 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심어린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낮은 점을 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고, 김낙회 관세청장은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방어했다. 새정치 박범계 ..
[2015년 국정감사]안행위 '정종섭' 재격돌 고성…교문위 '정치검열' 추궁 2015.09.18 17:47 2015년 국정감사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18일 국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의 선거 중립 의무 논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의 지원 작품 '정치검열'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며 파행을 빚었던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2차 국감을 벌였지만 여야 의원 간 고성과 ..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보따리상' 기승…"영세상인 먼저냐 농민 먼저냐 " 2015.09.18 17:00정상적인 교역을 교란시키는 일명 '보따리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8..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63빌딩에서 식사 자주하시죠?" 진땀 흘린 관세청장 2015.09.18 15:46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7월 있었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날선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김 관세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선정 전)한화 관계자를 몇 번 만났나. 63빌딩에서 식사 자주 하시죠"라는 홍 의원의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설명을 듣기 위해 선정전 몇 ..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독과점? "면세점 선정, 경쟁력 위해 대기업 유리" 2015.09.18 12:43 ◆…18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 박영선 의원이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해외 굴지 면세점과의 경쟁에서 국내 면세점이 살아 남기 위해선 대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관세청장은 1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면세점의 구조가 독과점 구조라는 새정..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장 "시내면세점 사전 정보유출, 불가능했다" 2015.09.18 12:43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했던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관세청장은 1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유출 의혹에 대해 "사전 유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지난 7월10일 오후 5시에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품질 떨어지는 관세청 과세기능…'조세불복' 4조원 규모 2015.09.18 11:26 관세청이 지난 4년간 납세자들에게 부과한 세금 중 불복이 제기된 액수가 무려 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을 제기해 납세자가 승리한 '인용률'도 지난 4년간 20% 가량 증가했다. 관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체납稅 징수능력 뒷걸음질? '세입기관' 체면 구기는 관세청 2015.09.18 10:47 관세청이 거두지 못한 체납세액과 고액체납액이 지난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체납액 중 현금으로 거둔 세금의 비율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HDC신라 '제멋대로' 평가…심사기준도 비공개 2015.09.18 10:01 지난 7월초 선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 '고무줄' 평가기준이 적용됐고, 이에 대해 관세청이 세부평가기준과 배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기준에 대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우선 평가..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할 일 많은 관세청, "경제 살리고, 세수목표도 달성" 2015.09.18 10:00관세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활성화에 관세행정을 집중하는 한편, 올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를 차단하고, 밀수 등 국민 생활과 밀첩한 불법행위를 지..
[2015년 국정감사-한국은행]가계부채·미 금리인상·금리인하 효과가 최대 화두(종합) 2015.09.17 18:31이주열 총재 "현 기준금리, 명목금리 하한선 아냐"잦은 경제 전망치 오류에 대한 질책 쏟아져올해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의 화두는 가계부채와 미국·중국 등 대외적 리스크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이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가계부채가 30조원가량..
[2015년 국정감사]정무위, 신동빈 "경영권 분쟁 사태, 죄송" 집중 추궁 2015.09.17 17:37 안행위, 박원순 시장 '시정 평가'놓고 여야 '신경전' 국정감사 엿새째인 17일 국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각각 경영권 분쟁사태와 서울시정 운영에 대한 추궁을 펼치면서 국감 최대 하이라이트를 연출했다. 특히 공정위원회 국감에 나선 정무위원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집..
[2015년 국정감사-한국은행]한국은행 보유한 금 1조4천억 평가손실 2015.09.17 15:5290만톤 47억1000만달러에 사 현재 35억1000만달러 나성린 의원 "향후 보유 의사와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 내놔야"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입한 금 때문에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2..
[2015년 국정감사-한국은행]한국은행 장애인 고용율 '꼴찌'…3년간 부담금만 8억 2015.09.17 13:59박광온 의원 "의무고용율 지킬 생각 않고 돈으로 때워"한국은행이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꼴찌' 오명을 쓰게 됐다. 또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내놓은 부담금만 최근 3년간 8억원에 육박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4..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9조원' 훌쩍"…사상 최대 2015.09.17 13:40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인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9조2428억원으로, 전년(8조7375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했다. 최근 4년(2011~2014년)간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3..
[2015년 국정감사-한국은행]한국은행, 연구용역 10건 중 9건 수의계약 체결 2015.09.17 13:37박광온 의원 "과도한 수의계약,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의문" 한국은행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이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224건 중 16건을 제외한 20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5년 국정감사-한국은행]한국은행, IT보안 시중은행보다 취약 2015.09.17 13:35보안관제 맡은 용역업체가 보안 취약성 셀프평가심재철 의원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 없어" 한국은행의 IT보안실태가 시중은행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가장 단단할 것 같은 보안시스템의 올해 보안점수가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이 떨어졌다"며 "..
[2015년 국정감사-한국은행]한국은행, 직원에 무상제공 사택 53채…'과잉복지' 지적 2015.09.17 13:30감사원 지적 불구 사택 방만운영…53채 소유김관영 의원 "물가 잡으랬더니 사택구입에 열중…예산심의 해야"1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복지실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월과 3월 잇달아 경기도 용인에 5억7000여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두 채 ..
[2015년 국정감사-관세청]보세구역 위반 금액, 5년간 1610억원…관리자가 공모? 2015.09.17 11:36 최근 5년간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위반금액이 16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보..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금감원 국감, 케케묵은 보험·카드 이슈 또다시 (종합) 2015.09.15 22:33 진웅섭 금감원장, 미흡한 수검 태도에 의원들 질타받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을 놓치거나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는 등 미흡한 수감 태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케케묵은 카드와 보험 관련 이슈들 때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김기준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천억원 넘어" 2015.09.15 21:57 "휴면보험금 같이 소멸시효 완료 보험금 지급해야"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으로 약 1011억원 규모라고 15일 밝혔다. 또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법인세 이어 부가세 인상까지…'증세론' 공방전 2015.09.15 19:30 15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부가가치세율 인상등 증세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장기화되는 세수결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법인세율을 25%..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말말말]새정치 홍종학 의원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2015.09.15 19:24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주테마였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효과가 없는 만큼 다시 세율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세계경제 추세가 법인세율이 인하하고 있다는 반박 논리가 맞부딪혔다.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난감하네~" 진땀 흘린 기재부…국감 현장 이모저모 2015.09.15 19:05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가 15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방안, 상속·증여세율 합리화 방안, 과도한 가산세율 문제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오고갔다. 오후 주질의 중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재성 "세무조사 일원화, 행자부와 정반대 행보" 2015.09.15 18:59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한 지자체와 국세청간 중복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은 지자체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요구…최 부총리 "글쎄..." 2015.09.15 18:31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기업환류세제 효과 있다…경제 파탄낸 장본인 아냐" 2015.09.15 18:14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가 적어도 경제를 파탄낸 장본인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를 파탄낸 장본인'이라는 새정치 홍종학 의원의 공격에 항변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 윤호중 의원과의 질의 시간에서 이같이 밝혔다. 질의방법과 관..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수면 위 오른 '부가세율 인상', 최 부총리 "신중 검토" 2015.09.15 18:0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경제)성장률을 ..
[2015년 국정감사]환노위·안행위, 노사정위-국민안전처 집중 '질타' 2015.09.15 17:32환노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당시 업무추진비-사례금 받아 '도마'국정감사 나흘째인 15일 국회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 안과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대환 위원장을 향해 집중적..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삼성카드, 소멸시효 지난 채권 2천억 저축銀에 팔아 2015.09.15 16:42삼성카드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2000억원 상당을 저축은행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카드가 국내 금융기관들이 2010년 이후 매각한 총 4121억원 상당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중 절반이 넘는 2106억5400만원 어치의 채권을 솔로몬저축은행에 팔았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 소멸시효 완성체권을 원금의 4% 가격인..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김영환 의원 "보험사 손해사정 일감몰아주기 여전" 2015.09.15 16:28대기업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합리한 위탁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빅3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손해보험업계 빅4가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우리은행, 3년6개월간 전산장애 221건…금융사 최다 2015.09.15 16:23전산장애, 은행 512·증권 146·보험 86회 1.5일마다 1건강기정 의원 "IT전문인력 산정기준 강화 외주인력 줄여야" 최근 3년 6개월 동안 금융사 중 우리은행에서 전산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의 전산장애 발생현황'에 따르면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 부총리 "머리 나빠 대답 못하겠다"…기재위 '파행' 2015.09.15 15:4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구설에 오르는 등 야당 의원과 최 부총리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국 파행되고 말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오전 감사는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는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증권사, 금융사기 사각지대…절반이 FDS 구축않아 2015.09.15 14:52유의동 의원 "금융사기 대처 위한 조속한 FDS 도입 필요"상반기에만 금융사기 피해액이 11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증권사 절반 가까이 이상거래금융차단시스템(FDS)을 구축하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증권사 31곳 중 15곳이 아직 FDS 구축을 완료하지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외국인 성형수술 VAT 환급, 대형 성형외과 '배불리기?' 2015.09.15 14:22 외국인관광객이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한 정부 방침이 일부 대형 성형외과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사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특정 의료 부문에..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 수수료 부담 4년간 2206억 2015.09.15 14:07카드업계 DCC수수료 안내 소홀해 이용자에 손해입혀 카드업계가 고객에게 'DCC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소홀해 카드이용자들이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지난 4년간 최대 2206억원의 비용을 고객들이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에게 DCC와 관련해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고객에게 성실히 알릴 ..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키움증권, 신용거래 대출금리 10%로 업계 최고 2015.09.15 13:56상위 10개 증권사 신용대출 평균금리 7.93%…3년간 0.2%p↓김기준 의원 "금리인하 혜택 증권사 독차지"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4% 중반대로 하락했지만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는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대 증권사 중 키움증권이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다. 국회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법인세·가산세·상증세…정치권vs최경환 '대격돌' 2015.09.15 13:55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업무용 자동차 과세 문제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최 부총리가 견해를 달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중복납입 눈감아줬다" 2015.09.15 13:48금융감독원이 6년간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국민의 보험료 중복납입은 눈감아주고 보험사의 보험금 이중지급은 방지하도록 지도 감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이 2009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여부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계약 200만건에 대해 안내를 실시했으나 이미 2003년 중복조회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던 것으로 드..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OK·웰컴저축은행은 대부업? 가계대출 25%이상 고금리 2015.09.15 13:41중금리 대출비중은 1.5% 불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대출의 94%가 25% 이상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웰컴저축은행 대출의 1.7%는 현행 34.9%의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가계신용 규모가 각각 상위 2위와 4위임에도, 영업관행은 여전..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회계법인 빅4, 지난해 의견거절·부적정 감사의견 '0' 2015.09.15 13:35박병석 의원 "회계법인들의 무분별한 적정의견 제재 필요"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빅4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이면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감사의견을 보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회계법인 빅4가 지난해 ..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김기식 의원 "금감원, 부실기업에 종전 감사인 재지정" 2015.09.15 13:29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결산 상장사 1737개 중 재무기준이 부실한 기업 114곳 가운데 78곳의 외부 감사인을 기존 감사인 그대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산 상장사 1737개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 부총리 "'근로소득 없는 농업인' ISA 가입허용 검토" 2015.09.15 12:3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준에 근로소득이 없는 농업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관련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박영선 "'이재용 3남매' 15조원 상속·세금은 16억원" 2015.09.15 12:29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삼성' 저격수로 나섰다. 전날(14일) 국감에서는 삼성공익재단의 편법증여 문제를 거론하더니 15일 국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논란거리"이라..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세금 대신 과태료·과징금 쥐어짜기?"…전년比 5000억원↑ 2015.09.15 12:24과태료, 과징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년째 이어진 세수결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터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은 4조773억원..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업무용車 상한액 설정" 요구…최 부총리 "통상마찰 우려" 2015.09.15 11:58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을 두자는 지적에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량가격이)2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임직원 전용보험에만 들어가면 절반은 경비처리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이..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 부총리 "법인세 인상으로 해결되는 것은 일부분" 2015.09.15 11:25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 정도"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지출 등 재정개혁을 해야 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원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자연..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연말정산 파동' 데인 최 부총리 "국민들, 세금에 민감" 2015.09.15 11:2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정말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조세파동으로 상처를 받았고,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 이후에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구글세법' 시행돼도 세금 안걷는 정부"…최 부총리 '진땀' 2015.09.15 11:09◆…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올해 7월1일부터 구글, 애플 등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신용카드 사용액, 부가세 원천징수'…최 부총리 "글쎄" 2015.09.15 11:07 늘어나는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에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물품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있고 과세되지 않는 ..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국내은행, 자본잠식 5285개 기업에 52조원 대출 2015.09.15 10:48산업은행, 자본잠식 빠진 기업 대출잔액 17조8000억원 민병두 의원 "자본잠식 상태 기업 대출, 관리 철저해야"국내은행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18개 은..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늘어나는 부가세 체납, 매입자 납부제도 전면 확대 필요" 2015.09.15 10:47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 비어가는 국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액을 징수 하는 대신 매입자 자신이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금이나 구리 등 탈루 혐의가 농후한 분야에 대해서만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 부총리 "삼성, 애플하고 비교하면 유보금 많지 않다" 2015.09.15 10:4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이 애플하고 비교하면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법인세 인하 조치 이후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우리나라 10대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0조8000..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시중은행, 적자나도 배당은 늘리고 고용은 줄여 2015.09.15 10:42SC은행, 지난해 적자 불구 300% 배당잔치김기준 의원 "지금은 배당이 아닌 일자릴 늘릴 때"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2000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당은 큰 폭으로 늘려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5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신용카드 무료알림서비스 유료전환, 수수료 27억 챙겨 2015.09.15 10:37카드사들이 작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 무마책으로 내놓은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올들어 슬쩍 유료로 전환해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 KB국민, 농협카드 3사가 무료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로부터 2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카드 3..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납세자에게 불리한 '가산세' 제도, "손질할 필요 있다" 2015.09.15 10:20 납세자에게 불리한 현행 가산세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성격이 강한 가산세는 국세환급가산급 이율과 형평성을 맞추고 징벌적 성격이 강한 가산세는 고의성을 구분해 한도를 달리 부여해야 한다는 것.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납부불성실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값싼 '주세'…"수입맥주 저가 공세로 시장 잠식 우려" 2015.09.15 09:38 수입 맥주가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맥주시장에 발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수입맥주에 대한 주세가 국내 맥주보다 저렴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맥주 수출은 단 3.9%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은 무려 23.2% ..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금융약자 보호 현주소는? 힐난과 대안 쏟아져(종합) 2015.09.14 19:37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금융약자 보호'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경제의 암덩어리, 113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당국이 방치해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약자들의 빈익빈이 보다 심화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폐업난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고율의 카드 수수료율, 고금리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묵인..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정무위-임종룡,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놓고 신경전 벌여 2015.09.14 19:22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의 감소, 당기순이익 증가 등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충분히 내려줄 요인이 생겼음에도 금융당국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nb..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말말말]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한국경제 망친 주범은? 2015.09.14 18:28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데 대해 여야 가릴 거 없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 대한 부분도 핫이슈로 등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자동차보험, 수입차 수리비 국산차 소유자에 전가 2015.09.14 18:25국산차 소유자가 외제차 소유자에 비해 보험료를 과다납부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고가의 수입자동차 사고로 생기는 보험료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중 수입..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손해보험 연금 수령기간 25년 제한 "폐지하라" 2015.09.14 18:16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손해보험 상품의 연금 수령기간이 25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와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기간이 2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14일 밝혔다.정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초이노믹스 'C학점·실패' 난타…꿈쩍않는 최 부총리 2015.09.14 18:14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위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효과 문제 등도 쏟아져 나왔지만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가계부채 악화 주범…고금리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 2015.09.14 18:03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던 가계부채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으로 고금리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꼽았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지..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신학용,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급증…예의주시해야" 2015.09.14 17:50보험업계 주택담보대출 5년간 67% 증가 최근 5년간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은행을 비롯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0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2015년 국정감사]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문제-감사원 독립 집중 '추궁' 2015.09.14 17:20병무청장 "박 시장 아들 병역, 적법하게 처리했다"감사원, 사무총장 임명 靑개입설-현 감사위원 총선 출마설 '논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국회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오후 병무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국방위원회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박창명 병무청장..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작년 신용카드 2700만장에 할인혜택 축소…소비자 우롱 2015.09.14 16:33지난 한해 동안 신용카드 사용시 할인혜택을 주거나 적립금을 쌓아주는 등 카드이용자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신용카드가 2700만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동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신용카드는 309종 총 2715만장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카드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는 카드가입..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마이너스 체크카드, 빚 권하는 카드로 돌변" 2015.09.14 16:23금융회사들이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해 발급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빚이 늘어나 정부의 체크카드 장려정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최근 3년간 마이너스 체크카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일반은행권에서 40%, 저축은행권에서는 무려 231% 늘어난 것으로 ..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초이노믹스 '총체적 실패' 지적…최 부총리 '발끈' 2015.09.14 16:07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초이노믹스'가 총체적인 실패를 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 부총리는 취임할 때 가지 않은 길을..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 부총리, 적자성 '빚' 늘어도…"증세 없다" 2015.09.14 15:54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 증가 등 적자성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증세는 없다'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 파이(규모)를 키워서 자연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세율..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대형가맹점 보다 13% 더 물어 2015.09.14 15:21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평균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국회 정무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25%로 대형가맹점의 1.99%보다 0.26%포인트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박영선 "삼성공익재단 편법증여"…최 부총리 '진땀' 2015.09.14 15:04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폭풍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박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은 증여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아버지가 공익재단 이사장이었고 재단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입을 열..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 부총리 "대기업, 법인세 2% 더 부담하고 있다" 2015.09.14 14:4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 내용을 보니, 2% 정도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불가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현황을 보더라도 재벌기업에게 비과..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잘 벼린 '칼' 휘두르는 정부…세무대리인 징계 '급증' 2015.09.14 14:08 올해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에 대한 징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무사가 받은 징계 건수는 총 204건, 회계사가 받은 징계 건수는 총 46건이다. 이 가운데 세무사는 올해 1~8월에만 68건의 징계를 받았으며, 같은 기..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우리은행, 대학교 출점 위한 검은 뒷거래 '황제' 2015.09.14 13:13 은행들이 대학교 출점 대가로 대학 측과 후원금 등 명목으로 빈번하게 검은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우리은행이 출점 대학교, 후원금 액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대학교 출점 및 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에서 대학교에 출점한 은행은 13개 ..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씨티·SC은행, 저신용자 대출 인색…승인율 10% 이하 2015.09.14 12:56 승인 건수는 국민은행, 승인율은 농협은행이 가장 높아씨티은행과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승인율이 10%에도 못 미쳐 서민대출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7개 시중은행 신용대출 신청 및 현황'에 따르면 고신용자인 1~3등..
[2015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에 1124억 일감 몰아줘 2015.09.14 12:5211개 은행, 4736억원 일감 자사 행우회 출자회사와 계약민병두 "특혜성 일감몰아주기…관리·감독방안 마련 시급"기업은행 등 11개 은행이 최근 5년간 자사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4800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줘 행우회 출자회사에 특혜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
[2015년 국정감사-기재부]'C학점'에 웃는 최 부총리…국가부채 급증·노동개혁 '질타' 2015.09.14 12:40 14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재정부채와 노동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C학점이라는 평가에 최 부총리가 웃으면서 대답하자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박..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국민일자리 망친 노사정 합의…", 최 부총리 "악담 자제" 2015.09.14 11:53 최근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만들어 낸 가운데, 이번 합의안이 국민의 일자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비교해, 합의안에 포함된 '일반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2015년 국정감사-기재부]'국가부채 급증'…최 부총리 "단순 금액만 보면 안된다" 2015.09.14 11:27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한 절대 금액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늘 관리를 하고 있다. 단순한 금액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
[2015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법인세 실효세율…대기업은 증가세, 中企는 하락세 2015.09.14 11:11 최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8.5%에서 2014년 18.9%로 소폭 증가했고, 중..
[2015년 국정감사- 금융위원회]안심대출 중도상환 급증…"저소득층 원금상환 부담" 2015.09.14 10:53 연체율도 급증…저소득층 부담 현실화신학용 "안심전환대출 정책 실패 시인해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포기자가 매달 2배씩 늘면서 지난달 말까지 중도포기 금액만 23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
[2015년 국정감사- 금융위원회]국민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최고…우리 농협 신한 순 2015.09.14 10:45 은행의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5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시중은행 중 중도상환수수료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은 국민은행이었다. 유의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6월 말 현재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동안 18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
[오늘의 국감]국감 사흘째, 재벌개혁·재정건정성 '도마' 2015.09.14 08:50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총 13개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법사위는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가계부채 등 정부의 서민금융대책에 대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여·야·정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국감 첫날, 정종섭·국정교과서 논란 안행위·교문위 '파행' 2015.09.10 16:37안행위, 野 선거개입 논란 정종섭 '사퇴' 압박…국감 보이콧교문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회'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주요 쟁점 사안들의 '격돌'로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벌이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안전행정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선거 중립 의무 위배 논란을 일으..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신세계 차명주식 자료 '버티기'…野 "뿔났다" 2015.09.10 16:14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 야당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0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되어 관련 자..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장 "체납정리, 가장 힘든 업무…비율 줄이겠다" 2015.09.10 15:25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미정리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정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세청의 가장 힘든 업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국세체납액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미정리체납액이 8조원 가량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캠코도 허우적 대는데…국세청장 체납 민간위탁 "글쎄" 2015.09.10 15:2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체납 징수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 민간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아예 체납추심을 위탁하자는 의견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채권을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기 위해 2013년 캠코에 이를 위탁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직원들 논문 표절 논란…국세청장 "정신교육 시키겠다" 2015.09.10 15:20 국외훈련을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들의 결과보고서(논문) 대부분이 표절의혹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세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임 국세청장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국외훈련을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들의 결과보고서 60개 중..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10년 묵은 '복지포인트' 과세…"기준 명확히 해라" 2015.09.10 15:18 국세청이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복지포인트에 대해 10년 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모르..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삼성SDS 증인채택 '공방'…세무조사 편향성 '난타' 2015.09.10 12:36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삼성SDS 전동수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과 세무조사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세수결손 우려, 고액소송 패소율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징수율 저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도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용역업체인..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신용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 없애거나 줄이거나" 2015.09.10 12:19 현재 1%인 신용카드 세금(국세)납부 수수료를 지방세 처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내야하는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장 "가산세율 과도…적정 수준 정하겠다" 2015.09.10 12:07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가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국세)청에서도 일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논의해 가산세율 적정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납 등 납부 불성실한 사람에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여야, 삼성SDS 사장 증인채택 놓고 '불꽃공방' 2015.09.10 11:35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구축 사업 용역 수주업체인 삼성SDS의 전동수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 국세청의 압력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세청은 전 사장을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책 잡힐 일은 하지 않았으며 국세청에 먼저 질의한 뒤 문제가 있다면 종합감사 때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9급 공채, 세법·회계학 필수과목 전환"…국세청장 "동의" 2015.09.10 11:22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9급 세무직 공채시험 필수과목이었던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급 공원 시험 과목 6개 항목에서 회계학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 바꿀 필요가 있..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일종의 마법?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문제 있다" 2015.09.10 11:21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가 매년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고 있는 국세청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실적을 산출해 내는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대상 선정 기준 전무, '주먹구구' 예치조사 개선필요" 2015.09.10 10:25국세청이 회계장부 등을 압수·일시보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예치조사 비율이 전체 세무조사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치조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지난 2년 동안 실시된 예치조사 건수는 총 3817건으로 전체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국내서 1조원 번 15개 해외기업, 법인세는 '0원' 2015.09.10 10:10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법인 약 1만여개 중 절반이 법인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으며,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그 중 1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법인이 유한회사로 국내에 등록할 경우 매출을 밝힐 의무가 없어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국세청..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세수가 부족해…", 서민 쥐어짜는 세무조사 2015.09.10 10:002년 연속(2013~2014년) 세입목표 달성에 실패한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세입 목표 달성률은 95.5%로, 총 18조97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그동안 경상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실제 전망치에는 못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전년比 세수실적 'UP'…국세청, 탈세·부조리 엄정 대응 2015.09.10 10:00 국세청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정착되면서 올해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한층 나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세무부조리에 적극 대응하는 등 누수되는 세수를 지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세수실적은 1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제 식구 감싸기?…징계자 절반이 '외부적발' 2015.09.10 10:00 지난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의 절반은 국세청 내부적발이 아닌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 중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말단의 서러움?…국세청 고위직 월급, 9급의 '4배' 2015.09.10 10:00 국세청 말단인 9급 직원과 고위직의 급여 차이가 무려 4배에 달했으며 9급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월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급여차이는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공직사회가 결부된 문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뚫자vs막자" 국세청 전산망 둘러싼 '사이버戰' 치열 2015.09.10 10:00 국세청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지난 5년 동안 무려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상과 재산내역,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은 만큼 국세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많은 공격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침해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전산망 자체가 외부에서 쉽게 접..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비리직원 돈 토해내랬더니…'감감무소식' 2015.09.10 10:00국세청 비리직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국고횡령금에 대한 변상금 수납률이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부가금 수납률은 3.3%, 국고횡령금 변상금은 아예 한 푼도(수납률 0%)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족쇄' 풀린 고액체납자, 10명 중 2명만 '출국규제' 2015.09.10 10:00최근 5년 동안 5000만원 이상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모두 9만6000여명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비율은 고작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액체납자 10명 중 8명은 마음만 먹으면, 해외도피를 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보기도 민망한 체납 위탁징수 실적…'캠코' 효과 없었다 2015.09.10 10:00 국세청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1억원 이상 국세체납 위탁징수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에 위탁징수를 실시할 경우 체납징수 실적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효과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10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사후검증, 건수 줄고 건당 추징세액 늘었다 2015.09.10 10:00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세금 신고 후)사후검증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당 추징세액은 늘어났다. 탈세혐의가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정밀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탈세제보 포상금' 늘리니…추징세액 1.5조원 돌파 2015.09.10 10:00 탈세제보 포상금을 대폭 늘린 결과, 탈세제보를 기반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1조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접수건수는 1만94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8627건을 처리, 1조5301억원의 추징세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기업들, 5년간 '21조' 기부하고 '43조' 접대했다 2015.09.10 10:00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대비에는 그 2배를 넘는 43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과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에 따르..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확 늘어난 FIU정보 활용 실적, 부과세액도 '폭증' 2015.09.10 10:00 지난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부과한 세금추징액이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추징액 3671억원보다 6.4배 증가한 금액으로, 2013년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진 효과가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정책홍보 부족의 '함정'…소득공제 놓친 '월세민' 수두룩 2015.09.10 10:00 국세청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가구의 숫자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홍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실제 세금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 도입 이후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월세액 소득공제(2013년 귀속..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송무국 출범시켰지만…'고액소송' 앞 맥 못추는 국세청 2015.09.10 10:00 국세청이 세금추징 후 행정소송을 통해 토해낸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4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해 돌려준 3577억원을 올해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훌쩍 넘어선 것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1~6월..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모범납세자 표창했더니…5년 동안 3600억 탈세 '헉' 2015.09.10 10:00 모범납세자로 선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와중에 탈세를 저지른 '무늬만 모범납세자'가 지난 5년 동안 105명에 달하며, 국세청이 이들이 탈루한 세금만 36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괜히 나온 것이 아닌 셈이다. 10일 국..
[2015년 국정감사-국세청]역외탈세 추징액 사상 최대…실제 거둔 금액은 '글쎄' 2015.09.10 09:53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26건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사상 최대치인 1조2179억원을 추징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8875억원(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