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에 우는 국산맥주]⑥수입맥주, 6년간 받은 세금 혜택 1.3조원 추정 2015.09.22 08:00전문가 "FTA로 인한 관세철폐 대비 과세체계 개편해야" 수입맥주들이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국산맥주업체에 비해 유리한 과세체계를 통해 지난 6년간 누려온 세금 혜택이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일보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수입한 맥주의 금액과 국내 대형마트 3곳에서 팔리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
[역차별에 우는 국산맥주]⑤수입맥주, 가격 거품 최고 9.6배…세일가격도 폭리 2015.09.15 10:30수입맥주 업자들이 수입맥주에 각종 세금을 물고 국산맥주와 같은 수준의 이익을 붙인 적정 판매가격보다 최고 9.6배나 높은 값을 매겨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일본산의 경우도 2배이상 높은 값으로 초과이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수입맥주업체들은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
[역차별에 우는 국산 맥주]④ "빈병 보증금 인상은 수입주류에 특혜주는 꼴" 2015.09.10 08:00환경부가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회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2배 이상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맥주제조업체들이 "수입맥주와 경쟁하기 더욱 힘겹게 됐다"며 한숨을 몰아 쉬고 있다.빈병회수보증금은 국내제조업체에만 부과되고 수입산에는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금 국내산의 판매원가를 높여 가격쟁쟁력을 떨어뜨리..
[역차별에 우는 국산 맥주]③수입맥주 판매량 늘수록 세수 줄어…세수부족 유발 2015.09.09 08:00수입맥주, 세수 증가에 도움 못돼…판매 5배에 세수는 2배 증가 "수입주류 과세표준, CIF가격에 판매관리비 예상이윤 합산 해야" 수입맥주가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지만 세수증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세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세수..
[역차별에 우는 국산 맥주]②수입맥주, 유리한 과세체계에 4년마다 2배 고성장 2015.09.08 08:00판매가 대비 주세 비율, 국산맥주 48.34% vs 수입맥주 14.4% 국산맥주는 주류유통 규제에 '발목' 수입맥주는 연중 할인 이벤트 특혜성 세금부과 체계로 우대를 받은 수입맥주들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다. 국세청의 주세 징수 통계에 의하면 수입맥주는 지난 2005년 1934만ℓ의 판매로 시..
[역차별에 우는 국산 맥주]① 수입맥주 권하는 과세체계…국산 맥주 '역차별' 2015.09.07 08:00제조원가 1000원짜리 국산맥주에 수입산 보다 세금 245.5원 더물려 국산맥주에 물리는 각종 세금이 수입맥주에 보다 무겁게 부과돼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계관계자는 "국산맥주는 세법상의 차별적 세금부과 체계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외국산을 찾는 소비자들의 증가로 수입맥주의 거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