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무법인(대표 안만식)이 지난 3일 조세일보(wwww.joseilbo.com) 등이 주최한 제1회 납세자축제에서 조세 심사, 조세 심판 등 조세 불복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이현세무법인 세무본부는 ▲조세불복팀 ▲재산제세팀 ▲세무조사팀 ▲세무진단팀 ▲국제조세팀 등 분야별..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확대,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은 긍정적이지만 미래 먹거리인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경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2018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기업(일반 기업+세무법인 등)에 소속된 직장인(세무회계 부서 대상) 2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
현행 주세 체계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무너뜨려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종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가세는 말 그대로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방식을 말하며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에 따..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보유세 인상을 하려면 거래세 인하부터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세 인하를 말하지 않는 ..
2018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식음료업체 중 CJ제일제당이 가장 많은 법인세(3096억원)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대상 ▲오뚜기 ▲농심 ▲롯데푸드 ▲삼양사 ▲하이트진로 ▲동원F&B ▲롯데제과 등 식음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공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미 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 위협은 없다(There is no longer a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도착 직후 트위터를 통해 "방금 도착했다. 긴 여행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 여권인 더불어민주의 압도적 승리로 끝이 나면서 여야 잠룡들의 정치행보 이정표가 새로 짜여질 모양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광역단체장들은 그 존재감이 더욱 크게 부각되면서 향후 대권가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및 관세포탈 논란이 불거지면서 허점투성이 관세행정에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관세국경 관리 실태는 반드시 정비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
국세청의 전신(前身)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사세국이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무부 사세국 소관이었던 세입업무를 독립시켜 1966년 3월3일 '국세청'을 창설했다. 사실 국세청 개청은 오랜 시간 동안 세밀한 검토 과정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이루어졌다. 1965..
국세청이 보다 투명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한양여대 교수)은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
국세청 적폐청산 기치 아래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29일 총 5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국세청 개혁권고안을 내놓았다. 당초 TF 출범을 전후해 안팎에서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TF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꽤 깊숙히 국세청의 내면을 읽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TF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