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 제정 토론회]오문성 "국세청 '정치중립' 중요…국세청법 도입 필요" 2018.03.27 14:30 국세청이 보다 투명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한양여대 교수)은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신호영 "'복수 국세청장제' 도입하면…국세청 중립 확보 가능" 2018.03.27 14:30 2인 체제의 '복수 국세청장제'를 도입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는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안창남 "정치 세무조사 한 국세공무원,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2018.03.27 14:29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가 지방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 세무조사 담당 국세공무원 등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장(월드텍스연구회장, 강남대학교 교수)는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박재환 "세무조사 절차, 훈령 아닌 법으로 통제해야" 2018.03.27 14:29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청 내부 훈령이 아닌 법(국세기본법 등)으로 격상해 엄격하게 통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환 한국세무사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재무인포럼, 글로벌조세정책연..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안만식 "세무조사 대상 선정·조사 근거, 검증 장치 필요" 2018.03.27 14:29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이유와 조사 근거를 기록으로 반드시 남기고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재무인포럼, 글로벌조세정책..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전영준 "정치적 세무조사 처벌 강화·인센티브 같이 가야" 2018.03.27 14:28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처벌은 강화해야 하지만 그에 맞게 일정한 '인센티브'도 따라가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오태환 "조세심판 또는 법원에서 과세처분 취소시 과잉조사 여부 점검해야" 2018.03.27 14:28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제기를 통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세금부과가 적절했는지를 심의해 국세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재무인포럼, 글로벌조세정..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국세청법' 제정 필요"…전문가들 한목소리 냈다 2018.03.27 14:27 국세청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선 국세청을 통제하는 개별조직법인 '국세청법'이 우선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세청법 제정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