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뛰면서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가 뜨고 있다. 물가채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로 원금 및 이자금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원금에 이자를 더 얹어주는 채권이다. 물가채는 물가가 상승할 때 원금이 늘어나면서 실질금리가 확보되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금융소..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 인터뷰- 매년 5월은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자신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과 세무사들의 일손이 가장 바빠지는 한 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18대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다. 4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18대 국회는 수 많은 크고 작은 일들로 채색됐다. 비록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는 지워지겠지만, 역사는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도 남는다. 훗날 18대 국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어떤 문장으로 채워질까.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영욕의 4년을..
증권사, 은퇴시장 각축전-일부 회사 철수 '대조'IRA· IRP 가입시 과세 이연 효과 '눈길'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에게도 IRP 가입 개방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적용되면서 은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이 앞 다퉈 연구소를 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2005년에는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2010년..
현대자동차는 2012년 7월 현재 자산총액 154조원을 보유한 국내 4위의 재벌그룹사에 걸맞게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56개에 달하는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계열사마다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그룹은 연중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
대한민국 조세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세제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사령탑이다. 세제실에 소속되어 있는 100여명의 인원들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차 있는 세법전에 망라된 조세제도를 손질하고 입안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엘리트 공무원들만 모여 있다는 기획재정..
여야 모두 4·11 총선에서의 주요전술로 복지를 택했다. 그만큼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뜨겁다. 이에 덩달아 조세제도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조세제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 여야의 복지 재원마련 공약 중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4회(양당 전문가 인터뷰 ..
국책연구기관의 조세 전문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손원익 박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과 세수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세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대체로 공감..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기간(마감기한: 일반 영리법인-4월2일, 연결납세제 적용 법인-4월30일, 공익법인-4월2일) 동안 국내 사업장 귀속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에 '차별'은 없다. 다만 해외 본사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
한·미 FTA 발효로 관세 인하는 물론 미국시장 진출 문이 더욱 활짝 열린 자동차, 섬유 등 일부 산업이 최대 수혜산업으로 손꼽힌다. FTA 특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수출품이 한국에 직접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하는 만큼 수혜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2만5000개 이상의 부품들로 만들어..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력 상품인 전기·전자제품의 미국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FTA 발효 즉시 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되는 컬러 TV(5%), 터치스크린 모니터(2.7%) 등을 중심으로 연간 1억6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급증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풍력발..
임순천 서울회 부회장, "고치면 되고…다시 납품받으면 된다"더존, "회계프로그램은 전자제품 아니다…"기소 시 심각한 사태" 더존과 뉴젠솔루션측이 회계프로그램을 놓고 벌이는 '영업비밀 침해' 고발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 뉴젠프로그램의 실제 소유자인 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납세자 친밀도 높이는 '소통의 세정' 펼치겠다" = 이전환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4일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와 대담을 갖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정이 목표라며, 납세자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실납세자 부담 최소화-고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