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분석]안정적 세수(稅收)확보 가능한가?[Think]조세硏 손원익 박사-"비과세감면 정비, 조세제도 단순화 필요" 2012.03.23 15:00국책연구기관의 조세 전문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손원익 박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과 세수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세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대체로 공감할 것..
[테마분석]안정적 세수(稅收)확보 가능한가?[Think]최영록 조세기획관 "세수목표 무리한 것 아니다" 2012.03.22 16:27"FTA에 따른 관세 인하분 이미 세입예산 반영"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세수확보 목표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세수전망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실무 고위 관계자는 "올해 세수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재정부 세제실 최영록 조세기획관(사진)은 조세일보(www.joseilbo..
[테마분석]안정적 세수(稅收)확보 가능한가③세수확보 '위기감'…정부 "세수확보 총력전" 2012.03.21 15:10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세수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3조원 가량 늘어난 총 20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 세수입 증가 추세를 고려, 올해 세수 목표도 무난히 달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대내외 세수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 세수 목표는 사상 최..
[테마분석]안정적 세수(稅收)확보 가능한가?②유류세 인하·FTA 효과…세수위협 요소 '지뢰밭' 2012.03.20 11:30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올해 정부의 세수입 확보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최대 '리스크'다. 올해 정부의 세입예산(205조4000억원) 산출 시 적용됐던 경제성장률 및 각종 대내외 요소들은 이미 상당부분 틀어진 상태다. 정부는 올해 국내경기가 '상저하고(上底下高)'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유럽 재..
[테마분석]안정적 세수(稅收)확보 가능한가①떨어지는 '성장률'…200조 세수확보, 위기감 '고조' 2012.03.19 11:26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세수(稅收)'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3대 기간세목, 전체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들의 증감여부가 그해 경기상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1%의 차이로 좌우되는 세수효과는 2조원 안팎이라는 것이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쉽게 풀면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