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는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 왼쪽),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 : 김용진 기자)대한상공회의소 공동TF 구성,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납세협력비용 연 1170억원 감축 효과 기대 국세청이 국민 생활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과도한 국세행정 규제를 발굴, 확 뜯어고친다. 특히 민간단체(대한상공회..
금융투자업 '규제 완화' 제보 속출일부 규제 다시 강화, 정책 딜레마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규제의 칼들이 다시 거둬들여질 지 금융권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업이 유례없는 침체에 빠진 지금, 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국제적 흐름과 반대되는 규제 개선이 과연 바..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
[김앤장과 함께 하는 웰스 매니지먼트 산책] ④ 민법상 상속의 한계 극복할 대안, 관련 세제정비 시급 상속, 엄청 어렵다. 피상속인은 재산의 다과(多寡)를 떠나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바라지만, 자녀들은 제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 불협화음을 일으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가정사(家庭史)를 상속과정에 담아야 하는 사정까지 ..
박근혜 리더십 크게 흔들려…당 전대 앞두고 권력투쟁 반역사적, 반민족적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끝내 사퇴했다. 지난 10일 지명된 후 14일 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어 두 번째 낙마사태가 빚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장악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
기업·세무·회계업계, 법인세 신고 연장 "공감""세무조정·회계감사 '중복', 업무 과중""현행 제도 기업 투명성 저해 부작용""서류 전자화, 분기감사 등 대안 모색 필요" 법인세법 제정과 함께 지난 6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또는 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최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 단, 조건은 일을 해야한다는 것. 복지수급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왼쪽부터)피재기 조직위원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한휘선 관세사회장, George Zografos(조지 조그라포스) IFCBA 회장, Carol West(캐롤 웨스트) IFCBA 사무총장, Yoshihiro Kosaka(요시히로 코사카) WCO 인력배양 아·태 지역담당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사들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서울로 집결했던 전 세계 관세사들의 대장정..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6월2일)가 어느새 절반을 훌쩍 넘어, 종반부로 치닫고 있다.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공포의 달이 될 수도, 천국의 달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 한해 농사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종소세 신고기간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런 중요한 ..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0만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6월2일이며,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월3일~9월2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핵심은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로 요약된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쉽게 말해 재원을 연계한 지출원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구조도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
4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 도래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64만 법인사업자들이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강도 '사후검증'이라는 후폭풍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9일 "전국 64만 법인사업자는 2014년 1월1일~3월31일까..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변칙적인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실시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이 납부세액의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제도 실시로 중견기업들이 기업분할을 통한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