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재원대책 없는 사업 '옛말'…재정지출 구조 바꾼다 2014.04.15 10:00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핵심은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로 요약된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쉽게 말해 재원을 연계한 지출원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구조도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조세감면 중복지원 막는다"…내년 예산편성 '십계명' 2014.04.15 10:00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조세감면이 중복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이른바 '10대 원칙'으로 '할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방문규 예산실장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하겠다" 2014.04.15 10:00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제1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예산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예산절감을 위해 유사·중복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