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FTA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로 FTA 수출활용율이 있는데, 전체적인 지수가 6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
공장, 본사, 연수원 등 업무용 인정…토지 취득 후 2년내 착공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시 3~5% 저율과세 국·관세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2.9→2.5% '인하'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투자 범위를 확정했다.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자가사용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자가사용 비율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부족함을 통감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소견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언론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것을 의식하며 "특히 청문회 준비과정..
"13월의 세금폭탄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다만 세금폭탄이라는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그대로 밀고나간 정부나 허술하게 심사한 여야 모두 책임지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매년 정부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상·하향 ..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발의 "억울함 없는 사회를 만들고, 소외계층 눈물 닦아줘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보험사기.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추악한 범죄이다.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단'이나 '나이롱환자'는 이젠 애교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
자신의 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의 손'이라고 착각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겨나는 '마법'을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대통령의 '마법'은 바로 '증세없는 복지'였다. 돌을 금으로 만들겠다는 연금술과도 같았던, 그 마법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금덩어리로 변하지 않은 ..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부가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어긋나고 있다"고 지..
2015년 2월1일 현재 부산청 세무서장급(4급) 이상 간부들의 상세 프로필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장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김형환 징세송무국 과장 김대지 성실납세지원국 국장 유재철 조사1 국장 엄전중 조사2 서장 최판덕 [부산] 금정세무서 ..
조세일보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금융과 IT를 융합한 산업인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는 차별화되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김주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
중국에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물건을 살 때도 거스름돈을 건네 줄 때도 돈을 던지는 문화다. 물건을 사거나 거스름돈을 주는 것은 정당하게 주고받을 돈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싫다는 의미로 중국인들은 돈을 던진다. 중국에서는 이런 행동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서로 ..
근로자들의 지갑을 섣불리 건드린 후폭풍이 심상찮다. 예상치 못한 연말정산 여론에 정부와 정치권 당황하며 납작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연말정산은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의 간이세액표와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의료비,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첫해로, 갑작스레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에 다수 근로자들이 '세금폭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