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업무보고]낙관적 경제전망에 속터졌던 野…최경환 '폭풍 질타' 2015.02.05 18:32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부가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업무보고]'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요구…국세청장 '난색' 2015.02.05 17:44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하라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요구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난색을 보였다. 임 국세청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경제시장에선 여러가지 부딪히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매입자..
[기재위 업무보고]도마 오른 '공약가계부', 최경환 "역대 정부 공약 지켰냐" 2015.02.05 17:3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약가계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공약을 지키는 역대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공약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 "지하경제 규모, 현실적으로 파악 어렵다" 2015.02.05 17:3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지하경제 규모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 규모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가 우리나라가 26.5%라고 나와 있다. 미국은 8%, 일본은 11%, OECD 평균은 18.4%"..
[기재위 업무보고]연금보험 중도해지 원금 '과세'…최경환 "형평성 검토" 2015.02.05 17:27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원금 과세에 대해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원금에 대..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김현미, 내수침체 원인 '세월호' 놓고 설전 2015.02.05 17:25 정부가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세월호 사고를 지목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세월호 사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돈을 안썼다면 저축률이 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의원은 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질의과정에서 "경제성장이 안되는 이유로 민간소비 저하를 ..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 "재정건전성 걱정없다면 증세 타이밍 아니다" 2015.02.05 17:17 복지 축소와 증세 여부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해달라며 국회에 요청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증세 타이밍이 아니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 현재 경제상황을 봤을 때 증세를 ..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 "담뱃값 인상, 소비진작 도움될 것" 2015.02.05 17:16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서민·중산층 증세 정책을 하고 있다. ..
[기재위 업무보고]野 '성노예 각서' 질타…"국세청 조직관리 잘하라" 2015.02.05 17:15 최근 '성노예 각서'로 파문을 일으킨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충주세무서 P조사관(35세, 8급) 사건으로 인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호된 꾸중을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임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세공무원이 성매매 여성에게 고리대금 각서를 쓰..
[기재위 업무보고]국세청장 "연말정산, 근로자 불편해소 방법 강구중" 2015.02.05 15:56 임환수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생한 카드사 오류에 대해 근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사 오류로 인해 잘못된 환급신청이 발생했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
[기재위 업무보고]국세청장 "연말정산 오류 수정, 원칙 건드리는 것 아니다" 2015.02.05 13:11 임환수 국세청장이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와 관련, 신고납부제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신고납부제도인데 국세청이 오류를 직접 수정해 확정하겠다고 했다"고 지..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세계 최고 수준" 2015.02.05 13:05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의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미래 불확실성이 많다..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 "경제성장률 3.8%, 달성 가능하다" 2015.02.05 12:4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3.8%에 대해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7월 정도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 "가계부채 위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 2015.02.05 12:39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가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높은 편이지만 자산 대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
[기재위 업무보고]'증세없는 복지' 수정 요구, 국회로 공 넘기는 최경환 2015.02.05 12:38 연말정산 사태로 촉발된 '증세없는 복지' 수정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복지와 적정한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여야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