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주류제조범(無免許酒類製造犯; unlicensed liquor production criminal)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무면허주류제조범이라 하고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참조조문〕주법 6·8 처법 8
Home
> 세무도우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