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개편 입법예고]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2009.09.01 16:06골프장회원권도 금액별로 인지세 차등과세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국가 명확화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500만원 상향, 모든 세목으로 확대 -기타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골프장회원권 등에 부과되는 인지세 과세기준이 단순정액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상속세 및 증..
개인 교회·복지시설도 '허위기부금 영수증' 가산세 2009.09.01 13:57[稅개편 입법예고]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내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교회나 사찰, 사회복지시설 등 기부금 단체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않으면 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기부금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에만 가산세 부과의무가 있지만, 모든 단체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
[稅개편 입법예고] 외국인 1주택자 양도세 특례 폐지 2009.09.01 13:53-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내년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인 집을 팔 때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특례 혜택이 법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달 25..
[稅개편 입법예고] 타인명의로 사업 2년징역·벌금 2천만원 2009.09.01 14:06명의대여자도 5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자료상 처벌강화, 매출세액 2배→3배단순명령위반, 50만원 벌금→500만원 과태료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초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명의대여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세금계산서 허위교부..
[稅개편 입법예고] 외국인에 깎아주는 세금 줄인다 2009.09.01 14:07-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중소기업과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확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