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稅개편 '성형수술·운전학원' VAT 과세‥세수 10.5조↑↑ 2009.08.25 15:01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 임투세액공제 폐지, 과표 100억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감세혜택 48만원 축소100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 13%로 환원세무사·입시학원 등 30만원 이상 적격증빙 의무화상습·고액탈세범 조세범 처벌 강화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
세발심 "감세유보 대신 근소세액공제 폐지 뭔가 어색" 2009.08.25 15:00-제42차 세발심위원회 개최‥2009년 세제개편안 논의- "전문직 30만원 거래 적격증빙 과태료 문제…헌재 심판 넘길 수 있을지 걱정"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약 50여명의 세발심 위원들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소득층 세제혜택 축소 및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수확보를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
[해설] 고소득층 겨냥 10조원대 증세 '감세시비' 벗나? 2009.08.25 15:002009 세제개편안 증세 고소득층 90%가 부담임투공제 폐지, 성형수술 과세 등 과감성 주목 업계 반발, 국회 통과여부 불투명…국민 공감대 형성 '필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감세(減稅)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增稅), 그리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세를 표방하던 정부가 1..
[일문일답] 윤증현 "감세 그대로…추후 영어학원 등 VAT 검토" 2009.08.25 15:00"실질 稅부담은 5조원 늘어" …"법인세·소득세 감세 기조는 계속"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24일 고소득·전문직의 과표양성화 등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은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10조500..
윤증현 "전문직 탈세 여전…뇌물 공무원 10배 과태료" 2009.08.25 15:00"고소득 전문직 과표 양성화 제도개선방안 마련""고소득자·대기업이 개편안 증세의 80~90% 부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개별 세무조사로는 과표양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
세제개편안 발표 후속 절차는?…'반발 예상' 2009.08.25 15:00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한국조세연구원과 재정학회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었고, 정부부처와 각 경제단체의 건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
[초점] 세제개편안 10조5천억‥어디서 더 걷나? 2009.08.25 15:00채권이자 법인세 5조2천억 1년 당겨 징수임투공제 1조5천억, 양도세 1조 추가 확보"대기업․고소득자가 증세 90% 부담"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사상 최대의 감세(減稅)정책이 1년만에 증세(增稅)로 '유턴'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기존 감세 기조를 유지했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줄이면서 세수 확충에 ..
[2009稅개편 요약-①…서민지원] 폐업 영세사업자 체납세 '사면' 2009.08.25 15:00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다는 제목을 새긴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2009稅개편 요약-②…미래성장]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2009.08.25 15:00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
[2009稅개편 요약-③…과표양성화]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2009.08.25 15:00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주요내용. □고소득 전문직의 ..
[2009稅개편 요약-④…재정확보] 고소득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2009.08.25 15:00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
[2009稅개편 요약-⑤…납세편의 제고]사업자등록 모든 세무서 가능 2009.08.25 15:00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방안 주요내용...
[2009稅개편'돋보기']골프 후반 라운딩 못하면 입장료 깎아준다 2009.08.25 15:00수도권내 회원제 골프장만 혜택 지방회원제·퍼블릭골프장은 稅혜택 무의미 내년 초부터 골프장에 입장한 후 갑작스러운 소나기 등으로 경기가 중간에 중단됐을 경우 6000원의 입장료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해 불가피하게 전체 18홀 중 9홀 이하만 골프경기를 한 경우 개소세를 50% 경감..
[2009稅개편'돋보기']계부·계모 재산도 증여세 공제 2009.08.25 15:00상속·증여세액 납부안해도 연부연납 신청 가능상속·증여재산 중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추가 내년부터는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과세제도는 이에 뒤따르지 못해 불평등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직계존비속..
[2009稅개편'돋보기']기업 관세담보 없어도 된다 2009.08.25 15:00기업 '무담보 관세제'로 전환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관세감면 일몰 2년 연장FTA 관세이행법률 흡수·통합 기업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납부하기 전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제공했던 관세담보가 내년부터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또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복잡하게 남아 있는 FTA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녹..
[2009稅개편'돋보기']사업자등록 전국세무서 어디서나 2009.08.25 15:00사업자등록 업무 간소화, 소득세 신고·분납기한 연장외부감사대상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합병에 따른 폐업신고 편의확대 현행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자등록업무가 내년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인·허가 역시 세무서나 인·허가 관련기관에 각각 일일이 신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한 곳에만 신..
[2009稅개편'돋보기']2011년 전세돈에도 '소득세' 과세 2009.08.25 15:003주택 이상자,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에 부과3주택자 전세보증금 5억원이라면, 세부담 20만원 늘어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
[2009稅개편'돋보기'] "500만원 이하 국세, 신용카드로 내세요" 2009.08.25 15:00전 세목 확대·법인들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가능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아닌 법인들도 법인카드로 세금을 낼 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만..
[2009稅개편'돋보기']기업 M&A 세제 걸림돌 제거 2009.08.25 15:00주식 포괄적 교환, 자산양도에도 稅혜택합병·분할시 모든 자산에 양도차익 과세이연 내년 7월 이후 기업들이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자산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해도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합병·분할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뿐 아니라,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
[2009稅개편'돋보기']기업 지방으로 옮기면 7년간 세금없다 2009.08.25 15:007년간 100% 면제, 3년간 50% 면제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적용 내년 초부터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최대 7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3년은 절반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단, 이 같은 세제혜택은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2009稅개편'돋보기']'이슬람채권' 투자 유치해볼까? 2009.08.25 15:01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20%→10%로 조정조세피난처 세제 非적용 해외지주회사 요건 완화 내년 초부터 국내에서도 이슬람채권(Sukuk)이 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이슬람채권이 발행되면, 이슬람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미국·유럽에 치우쳐 있는 외화자금 차입시장을 다변화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
[2009稅개편'돋보기']유흥업소 안주 가격 올라갈 듯 2009.08.25 15:00내년부터 유흥주점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안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세제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업소를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
[2009稅개편'돋보기']기프트카드·승마회원권에도 인지세 2009.08.25 15:00장애인 차량 용도 바꾸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국내모법인 해외자회사 자료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전자문서, 기프트카드, 체육시설이용권, 승마회원권 등에도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증서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기존 인지세과세문서에 승마회원권 등이 과세문서로 ..
[2009稅개편'돋보기']텔레마케팅도 中企특별세액 감면 2009.08.25 15:00골프장 호우발생으로 경기 절반만 하면 세금감면지식기반산업·생산성향상시설 세제지원 확대 내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공급..
[2009稅개편'돋보기']공익사업 수용 양도세특례 일몰 3년연장 2009.08.25 15:00공익사업 수용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수용개시일 추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오는 2012년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시설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
[2009稅개편'돋보기']정부 목적세 폐지 결국 '백기' 2009.08.25 15:00교통세 폐지 시기 3년 연기‥관련법도 원래대로 환원 "이해단체 완강한 반대로 국회통과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정부가 세제개편방안에 야심차게 내 걸었던 목적세 정비 방침이 결국 1년만에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 폐지하기로 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 대해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내 놨다. 이미 국회를..
[2009 세개편 이슈]달라지는 연말정산…고소득 근로자 '불이익' 2009.08.25 15:00내년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사항들이 크게 바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연말정산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관련한 소득공제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
[2009 세개편 이슈]성형수술·운전학원 10% 부가세 과세, 이번엔? 2009.08.25 15:00업계 반발로 거듭 실패‥향후 입법여부가 관건성인 영리학원에 1차 과세‥입시학원도 '시한폭탄' 내년 하반기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전면 과세된다. 무도·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한다.(관련기사 : 정부, 미용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검토-2009/7/23 ) 현재 유럽연합(..
[2009 세개편 이슈]달라지는 연말정산…고소득 근로자 '불이익' 2009.08.25 15:00내년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사항들이 크게 바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연말정산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관련한 소득공제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
[2009 세개편 이슈] 조세범처벌법 '현대화'…뇌물공무원 관용없다 2009.08.25 15:00조세범처벌법…신체형(징역형)↓ 재산형(벌금형)↑상습적 탈세자 '가중처벌'…고액 탈세 법인 공소시효 연장500만원 이하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뇌물제공자 과태료 '폭탄' 지난 1951년 제정된 이후 부분적 보완에 그쳐 그 동안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닥다리' 조세범처벌법이 반(半)백년만에 '리모델링' 된다. 법..
[2009 세개편 이슈]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 5% 개소세 과세 2009.08.25 15:00냉장고 세부담 증가‥10~15만원 가격상승 내년 4월부터 50인치 PDP TV, 15만원 비싸져 "선풍기형 전기히터 등은 과세 안 해" 내년 4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의 가격이 10~15만원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5년 동안 ..
[2009 세개편 이슈] 비과세·감면 1/3 정비‥임투공제 폐지 2009.08.25 15:00올해 일몰 87건 중 59건 연장, 28건 폐지·축소임투공제, 관광호텔 영세율 등 업계 반발 예상 기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등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 가운데 1/3이 정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 예정제도 87건 중 59건을 연장하고..
[2009 세개편 이슈]펀드·금융상품 대대적 과세‥투자 위축? 2009.08.25 15:00공모펀드·연기금, ETF 증권거래세 과세해외펀드, 장기주식형·채권형 펀드 과세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비과세는 일몰 연장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부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등 세제혜택이 부과되던 공모펀드가 내년 초부터는 대부분 과세로 전환돼 투자자들의 수익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0.3%), 해외펀드 소득세..
[2009 세개편 이슈] 양도세 10%세액공제 폐지‥세수 1조원↑ 2009.08.25 15:002달 내 예정신고는 '필수'…무신고 20% 가산세 내년부터 부동산 등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10% 가량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이..
[2009 세개편 이슈]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세부담 늘어난다 2009.08.25 15:00100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13~15% 수준으로 인상임투세액공제 올해말로 일몰 종료‥1.5조 세수증대 내년 초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최저한세율이 현행보다 1~2%p 상승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과세표준 2억원 초과 22%→20%)되는 점을 감안, 담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
[2009 세개편 이슈]R&D·에너지 세금 대폭 깎는다 2009.08.25 15:00신재생에너지 등 R&D 투자시 최대 35% 세액공제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2012년말로 일몰연장녹색펀드·예금·채권 등 녹색금융 稅혜택 내년초부터 신재생에너지, 녹색금융 등 R&D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 R&D 및 에너지 분야에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미래 성장동력을 통한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