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尹세제실장 "결손처분액 사면은 '패자부활' 기회" 2009.08.20 11:00中企·중소·서민층에 3.6조 지원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결손 처분액을 5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제혜택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에 앞서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주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에는 영세자영업자..
8.20 親서민 세제지원 규모는?…1조9550억원 2009.08.20 13:41정부가 20일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으로 모두 1조9550억원의 세금이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금지원규모 내역이다. ■ 신규 세제지원 : 9,550억원 ㅇ 근로장려금 지급 : 5,600억원 ㅇ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 2,000억원 ㅇ 월세소득공제 : 900억원 ㅇ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
[서민稅지원] 사업실패자 체납세금 면제‥논란 예상 2009.08.20 11:00사업재개, 취업시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 체납정보공개 대상도 축소 사업실패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부활의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
[서민稅지원] 기부금 세제혜택 대폭 늘어난다 2009.08.20 11:00소액서민금융재단 기부시 최대 50% 소득공제고액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3년→5년으로 연장 정부는 20일 개인 또는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액서민금융재단 등에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5% 한도(내년부터는 20%)내에서 소득공제 혜..
[서민稅지원] 달라지는 연말정산…'월세, 만능통장' 소득공제 신설 2009.08.20 11:00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일몰삭제 '영구화'성실사업자는 2012년까지 교육비·의료비 공제 2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세제지원방안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추가됐다. 근로자가 월세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회사에서 받는 ..
[서민稅지원] 기업도 신용카드로 세금 낸다 2009.08.20 11:00신용카드 납부대상에 '법인'도 포함납부한도 500만원, 모든 세목으로 확대 내년 초부터 기업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법인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시행됐지만, '개인'에게..
[서민稅지원] 올해 일몰 中企대상 비과세·감면 일제히 연장 2009.08.20 11:00재해·자금경색 中企 납기연장·징수유예 실시 정부는 20일 발표한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에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세금 혜택을 일제히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재해피해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
[서민稅지원] 부모 동거봉양 후 받은 상속주택 稅혜택 2009.08.20 11:00부모·자식 한 세대로 1세대 2주택자도 가능 '8년 자경농지'‥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도 합산 가능 부모와 자식이 동일세대로 각각 1주택씩을 소유,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종전 자신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은 부모님과 자식이 별도 세대를 이뤄 각각 1..
[서민稅지원] 10년중 8년 대표 재직 100억한도 상속세 면제 2009.08.20 11:00상속세 증여세 할증평가 배제규정 내년 말까지 연장 20일 정부가 발표한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장벽을 낮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기존 20%, 30억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서민稅지원] 주요내용 요약…근로장려금 추석전 지급 2009.08.20 11:008년 자경농지 피상속인 배우자 경작기간도 경작기간에 합산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합동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지원방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서민稅지원] 240개업종 단순경비율↑…영세사업자 세부담↓ 2009.08.20 11:00음식·숙박·소매업 VAT과세특례 2011년까지 연장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적용비율 50→100% 확대 정부는 20일 발표한 '親서민 세제지원방안'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현행 최대 5%에서 1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서민稅지원] 농어민 세금혜택 3년간 더 받는다 2009.08.20 11:00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3년 연장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정부가 20일 발표한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에는 올해 일몰되는 농어민 세제지원 제도가 대부분 2년~3년 추가로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어민은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어민이 올해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초지, 양식어..
[서민稅지원] 불량식품·의약품 '유통이력관리' 확대 2009.08.20 11:00안경테·인삼·한약재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 폐기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 추진 외국에서 수입하는 불량식품이나 의약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실시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親서민 세제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수입물품 ..
[서민稅지원] 에이즈 등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제 확대 2009.08.20 11:00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에이즈치료제 등 7개 추가 환자 1인당 연간 약 값 50만원 줄 듯‥총 30억원 지원 에이즈(AIDS), 삼킴장애 등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에이즈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