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稅개편 요구] 車개소세 '판매시점'과세 필요 2009.08.10 08:57조세불복 기한 필요시 '1년'으로 연장해야공장 소방공동시설세 2배 중과는 "너무해" 매년 수십 건의 세법을 개정하는 세제개편작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 중 하나가 '납세자 편의 및 권리 향상'에 관한 것이다. 주로 세법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거나 서류 제출 시기를 줄이는 등의 요구이다.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
['09稅개편 요구] 조세조약 따라 달라지는 세부담 2009.08.05 08:58외국자회사 "稅혜택"‥국내에선 "유명무실" 기업들, "외국자회사 배당금 세액공제 확대" 요구 자동차 냉·난방기 등을 생산하는 한 국내 회사는 캐나다, 태국, 포르투칼, 인도, 중국 등에 자회사를 설립, 지속적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여러 나라에 자회사가 진출해있는 만큼 한 해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
['09稅개편 요구] 쇼핑몰사업자도 카드세액공제 필요 2009.07.24 15:25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자도 '다자녀 추가공제' 허용사업자도 '교육비·의료비 공제' 필요 서민생활을 지원하거나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비과세 방식으로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대대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
['09稅개편 요구] 감가상각 안되는 '녹색식물' 2009.07.22 08:58재계, "공해 정화식물도 감가상각 허용" 요구 공정위 과징금 환급이자, '익금불산입'도 필요 "업무용 소형차도 매입세액공제 당연히 돼야"연중에도 여러 번씩 세제개편이 이뤄지지만, 재계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세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내달 말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정부의 세제개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