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 리포트-④] 국세청장, '오너십'을 버려라 2009.07.21 14:59"국세청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나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고요? 전직 국세청장 3명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고 제도는 이미 다 갖춰놨습니다. 청장 한 사람이 그것을 실제 운용하려는 반듯한 의지만 있으면 개혁은 저절로 됩니다."제18대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장 궐석 6개월만에 취임하면서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
[국세청 개혁 리포트-③]"인사행정,'청탁'의 고리 끊어라" 2009.07.17 12:00좁디 좁은 승진 '관문'‥인사행정 투명성·공정성 '저해'인사평가시스템 개선 필요…"성과연계 인사평가 이뤄져야" 전군표 前국세청장 뇌물비리, 한상률 前국세청장 그림로비·골프로비 의혹 등 국세청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준 두 사건은 한가지 원인에서 비롯됐다. 두 사건의 공통분모, 바로 '인사청탁'이다. 오랜 세월 국세청에 투신, 수장의 자리..
[국세청 개혁 리포트-②] "세무조사 투명성을 높여라" 2009.07.15 13:12"권력기관 이미지 상쇄…세무조사 개혁 시급"정치적 세무조사 척결…국세청장 '정치중립' 관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 권한은 양날의 검이다. 국세청 힘의 원천이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곱지 않은 닉네임을 갖게끔 만든 절대적인 원인이다. 세무조사 권한은 탈세가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필수 불가결한 반강제적 제..
[국세청 개혁 리포트-①] 백용호式 국세청 개혁은? 2009.07.14 14:50"외부의 힘…수동적 개혁→내부역량…능동적 개혁"세무조사·인사행정 등 전방위 개혁 시작되나최근 국세청 '개혁'이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상 첫 민간인 출신 국세청장(백용호 후보자)이라는 확실한 개혁의 추진동력을 얻은 국세청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개혁될지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십 수년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