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②] '세무대리 보수표'…법제화 가능할까 2009.07.02 09:47지난해를 정점으로 세무사 업계에서는 지난 1999년 전면 폐지된 세무대리 보수표 부활을 추진해 왔다. 다만 그 움직임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물밑에서 였다.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사고'(?)만 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움직임은 전면으로 부상,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높았다. 세무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기 때문이..
[긴급진단-①] '세무대리 보수표'…해법(解法)없나 2009.07.01 09:47지난 3월 18일 공정위가 배포한 3페이지 분량의 자료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세무대리 관련 요금을 적시한 '세무대리 보수표'를 배포해 실정법을(공정거래법) 위반, 1억9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세무사 업계에 충격파를 던져 준 이 사건은 '후유증'도 상당했다. 이 사건이 동반해 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