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관세조사-(22)] 재생원료로 세금환급 큰 코 다친다 2009.09.08 17:29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제품생산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Recycling)이 가능한 소재나 용기 등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해 '에코경영', '그린경영' 등의 이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용이나 폐기된 제품을 회수해서 재질별로 분류해 알루미늄이나 철, ..
[터치!! 관세조사-(21)] 수입자 의심되면 다른 규정 적용 2009.09.01 16:55관세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평가협정에는 '선의(bona fide)의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해 수입자가 자진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의의 수입자를 믿고 신속통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자의 선의가 의심이 될 때에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는 다..
[터치!! 관세조사-(20)] 소급인상된 가격도 세금안내면 추징 2009.08.28 11:14일반적인 국제무역 거래에서 거래가격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결정된다. 그러나 점점 다양해지는 무역거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래형태도 다양해지고, 매매 당사자간의 지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거래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희소성이 있는 원재료 등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무한경쟁에 ..
[터치!! 관세조사-(19)] 손실분 보상도 제값 신고해야 2009.08.25 08:40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에 참여한 A사는 해외의 B사로부터 튤립 등 구근류(알뿌리식물)의 꽃을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 구근류 꽃은 특히 탐스럽고 아름다워 인기 있는 작물이지만, 재배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수입후에 생장에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 수입할 때부터 재배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수입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터치!! 관세조사-(18)] 먼저 준 계약금 깜박하면 '낭패' 2009.08.20 08:48수입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 거래물품이 선적된 후 결제하지만 고가의 상품이나 수요가 너무 많아 물품을 미리 확보할 때, 또는 제작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돼 계약금을 미리 송금하는 등 상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자의입장에서는 이렇게 물품의 대금..
[터치!! 관세조사-(17)] 초기개발비 누락했다가 '낭패' 2009.08.17 08:52서울에 소재한 반도체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억원을 추징 당했다. A사는 왜 세무조사를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관세청 조사결과 A사는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일부 금액을 누락 신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해외 본사인 M사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 M사의 국내 대리점으..
[터치!! 관세조사-(16)] 신용장 확인수수료 신고안하면 추징 2009.08.14 09:011997년 우리나라는 중대한 금융위기를 맞아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되는 이른바 IMF사태를 맞았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는 수출입업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그 중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의 수출업자로부터 대금지불능력을 의심받아 계약성사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출업자가 수출대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터치!! 관세조사-⑮] 과다송금했다면 경정청구 해야 2009.08.11 08:04유럽 S사로부터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K사는 지난해 수입한 부품이 평상시 수입했던 부품과 동일한 물품이었음에도 훨씬 비싼 가격으로 수입된 사실에 놀랐다. 확인 결과 S사가 실수로 인보이스(수출입송장)의 물품단가를 기존 단가보다 높게 발행했고, K사 또한 그대로 관세를 내고 수입통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K사는 S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다송..
[터치!! 관세조사-⑭] 새제품 교육받았는데 1억원 추징 2009.08.06 09:02자동차는 물론 전기·전자제품, 공작·정밀기계 등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핵심적인 기술부품이나 정밀부품은 일본이나 유럽산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기술 집약적이고 고가의 부품들은 자칫 잘못 사용되거나 유지보수를 잘 못할 경우 수명이 줄거나 못 쓰게 되는 수가 많아..
[터치!! 관세조사-⑬] 손해배상비용과 물품대금 상계의 함정 2009.08.04 15:25외국산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국내에서 수리나 교환이 어려워 해외 본사 등을 통해 수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수리를 요구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런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수입자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에게 들어온 물품불량 등에 관한 요구를 취합해서 수출자에게 다시 요구하거나 불량 물품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거래관계..
[터치!! 관세조사-⑫] 물건값 外 중개수수료도 과세대상 2009.08.02 08:44요즘은 어딜 가나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간단히 대형마트만 가더라도 칠레산 와인, 독일산 공구, 덴마크산 돼지고기, 일본산 정어리통조림, 중국산 나무젓가락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 그렇다면 수입자들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상품정보를 얻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수입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
[터치!! 관세조사-⑪] 무상수출한 원재료도 과세대상 2009.07.29 16:45국내 유명브랜드 의류회사인 A사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국내 제조공장을 없애고 2005년부터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 의류를 수입해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다. A사가 관세청으로부터 관심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2007년. A사와 매출액규모에서 비슷한 다른 의류회사의 수입신고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의심..
[터치!! 관세조사-⑩] 간접 생산지원비용도 과세대상 2009.07.23 09:30무료로 제공되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 하나다. 관세법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서 물품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간주하고 무료로 제공된 용역의 대가나 인하된 차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
[터치!! 관세조사-⑨] 포장용기도 과세됩니다 2009.07.20 10:23경기불황으로 소비자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지만 고가마케팅으로 통하는 이른바 프리미엄제품에 대한 인기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프리미엄 과자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최근 앞다퉈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올 들어 수입과자시장에서는 일반과자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두 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 과자의 열풍이 불고 ..
[터치!! 관세조사-⑧] 과일에 부착된 스티커도 과세대상 2009.07.16 17:02언제부턴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일에도 상표가 부착되고 있는데 특히 키위·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과일에는 돌(Dole)의 '스위티오'나 델몬트의 '하이랜드 허니' 등의 해외유명 상표가 새겨진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격적인 면에서 조그마한 스티커 한 장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소비자의 이른바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마케팅의 방..
[터치!! 관세조사-⑦] '잘못된' 수입조건…2억원 추징 2009.07.13 07:53관세청, "할인가 수입은 I사를 위한 특정조건에 해당" 지난 7일자로 연재된 [터치!! 관세조사-⑥] 할인가 수입물품 세금은? 기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칙적으로 할인 자체를 인정하고, 할인된 후의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
[터치!! 관세조사-⑥] 할인가 수입물품 세금은? 2009.07.07 09:09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하나가격에 두 개', '오늘만 30%할인' 등 정상가격에서 할인돼 판매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치캔세트를 사면 양념통 1개를 덤으로 주는 등 다른 물건을 함께 구입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받는 경우도 있으며, 낱개로 구입하면 3000원이지만 4개를 묶어서 구입하면 1만원에 판매하는 등 일정수량을..
[터치!! 관세조사-⑤] 기술 로열티도 관세내야 2009.06.29 15:59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인 H사에 자동차 계기판을 특화해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2007년 9월 관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계기판 제조를 위해 수입한 부품의 관세 등을 잘못 신고 납부했다며 3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A사는 지난 2000년 일본의 계기판 기술업체인 B사와 합작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업체로, 2003년 계기판 제조에 관한 기술..
[터치!! 관세조사-④] '미드'에 숨은 관세의 비밀 2009.06.26 16:22수입자가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할 때에는 물품가격으로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 즉 거래가격 외에도 몇 가지 추가로 가산해서 신고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수입자가 물건을 들여오면서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수입물품의 포장 및 용기비용, 운임 및 운송비용, 보험료, 권리사용료 등이다. 통상적으로 관세액은 물품가격을 포함한 과세가격에 ..
[터치!! 관세조사-③] '특수관계'면 문제는 달라진다 2009.06.23 09:04관세는 화주가 신고하는 수입품의 가격대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이 같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모회사와 자회사간이거나 계열회사 사이에서의 거래라면 신고한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물품의 가격은 공개된 시장..
[터치!! 관세조사-②] 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은 내야 2009.06.17 08:40지난 2008년 3월, 서울본부세관 심사국이 경기도 소재의 C사에 대해 전격적인 관세세무조사를 착수했다. C사가 수입신고를 누락해 관세를 탈루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 C사는 글로벌 반도체장비 수출업자인 K사가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의 하자보수업무를 전담하는 서비스회사로, K사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국내 수입업체 B사의 고장난 반도..
[터치!! 관세조사-①] 전시용품 거래가신고…추징따른다 2009.06.15 08:47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듯, 관세청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 '관세심사'라는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관세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수출입 건별로 전량 이뤄져야 하지만, 연간 6억톤이 넘는 수출입 물동량을 빠르게 통관시키면서 탈세도 잡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