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 논란-③] 지방소비세 좋긴한데? 2009.05.12 08:46부가가치세의 10~2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소비 늘면 세수도 증가"지역별 재정 불균형은 '문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세수는 해당 지역이 가져가도록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20%..
[지방소득세·소비세 논란-②] 지방소득세, 쟁점은? 2009.05.11 08:49소득할 주민세, 독립세로…"소득세 감세해도, 주민세 안 줄어"지역별 세율 인하경쟁 가능성…납세자 혼란으로 "쉽지 않아"고소득층은 수도권에, '지역별 재정불균형'은 여전한 숙제정부는 현재 지자체들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독립세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득세·소비세 논란-①] 왜 지방소득세·소비세인가? 2009.05.08 08:33지방정부 자주재원 확충 명분…상반기내 정부안 마련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개편 논의 중 부가가치세 10~20%를 지방소비세 전환 추진지자체들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창 논의 중에 있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는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행정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