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 '과세형평' 흔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9.07.06 08:23매달 100만원씩 5%의 금리를 주는 은행 적금에 1년간 가입했다면, 60만원의 이자가 붙게 돼 원금까지 총 1260만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자소득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실제 받게 되는 돈은 1250만7600원 정도다. 이자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주민세까지 합하면 총 15.4%의 세율이 매겨져 이자소득 60만원 중 9만2400원을 세금으로 ..
[발상의 전환] '주행세'도 폐지하자 2009.06.19 08:36유류세는 개소세 하나로…복잡한 유류세 체계 바꿔야 주행세 '지방세'이지만, 전액이 '유가보조금'으로 사용 청주시 비하동에서 금천동으로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는 A씨(52세)는 한 달 평균 기름 값에 30만원~40만원의 돈을 쓰고 있다. 가끔 운동을 하러가거나 아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때는 기름 값이 더 많이 나간다. A씨의 차종은..
[발상의 전환] 다시 생각하는 부양가족 공제 2009.04.03 08:57소득 없어도 21세~59세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인정안해 추가공제 연령·공제금액도 '제각각'‥납세자들 '어지럼증' EITC 자녀기준은 18세 미만‥형평성 논란 소지 현행 세법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주고있다. 노부모와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근로자라면 750만원(5명 기..
[발상의 전환] '시대착오적'車세금 바꾸자(下) 2009.02.26 08:35전문가들 "車과거엔 특별한 재산 개념…지금은 구태의연한 세금" 포털사이트 자동차세 폐지 서명운동 5000여명 동의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12가지 세금 중 '보유'에 대한 연간 자동차세 부담은 웬만한 주택 재산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2500cc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50여만원의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데, 이는 5억원 ..
[발상의 전환]'시대착오적' 車세금 바꾸자(上) 2009.02.25 09:01취득단계 6조3천억, 보유단계 2조9천억, 운행단계 21조5천억 과세 자동차 '개소세'폐지하고 복잡한 세금구조도 고쳐야 세제 간소화 차원의 대승적 개편 '시급' 경기도 안양 지역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SM5(1998cc) 자동차를 2235만원에 구입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공채 등 추가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들였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총 52..
[발상의 전환] "대출 받는데도 세금 내라고요?" 2009.02.23 08:47대출시 인지세 부과, "소득 없어도 세금 있다?"…조세원칙 '불합치'"인지세 세목 자체 폐지 논의도 필요"A씨는 최근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았다가 11만원을 그냥 날려야 했다. 해당 은행에서는 11만원을 먼저 내야 6000만원을 대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야 말았다. A씨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