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08 재정부(下)] 장관의 잇따른 '실언'‥정책혼선 가중 2008.12.22 15:52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합친 '기획재정부'(공룡) 탄생 IMF때 차관 지낸 '747 공약' 입안한 강만수 장관 임명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3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탄생했다. 경제분야의 수석부처였던 재정경제부가 기존의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등의 부문에 이어 기획예산처의 예산권까지 틀어..
[아듀!2008 재정부(上)] 조세정책 아젠더의 '리세팅' 2008.12.22 07:50경제활성화 명분…대대적인 감세정책 추진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감세안 '부자용' 논란 근본적 세제개편, 중장기 방향 제시 미흡 '아쉬움' 지난 2월 경제활성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세정책은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증세'의 흔적을 지우고, '감세' 기조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을 맡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아듀!2008] '신조어'로 본 MB정권 1년…'프렌들리와 강부자' 2008.12.21 12:00'경제대통령' 이미지를 한껏 부각시키며 기분 좋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은 출발만큼 순탄하지는 않았다.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애초 부여받았던 임무인 '경제살리기'에 실패했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악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출범 초기 고위관료 인선 문제와 연이은 미국산 ..
[아듀!2008 관세청] '허용석의 힘' 2008.12.19 14:00관세행정 변화의 '초석'…국정과제 가장 앞서 수행하는 부처 평가 기업세무조사 대폭 감축…심사행정에 기업 친화적 색채 가미 2008년 한 해 동안 관세청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운영 '철학'의 변화라는 큰 물줄기와 맥을 같이 하며 관세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아듀!2008 금융위·금감원] 초유의 금융위기 '시험대' 2008.12.19 09:20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금융정책 시스템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존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해체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로 이원화됐다. 금융위는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기능과 금감위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탄생됐으며, 금감원은 금융..
[아듀! 2008] 조세일보 선정-조세분야 10대뉴스 2008.12.16 15:18□ 이명박 정부 출범, 제17대 한상률 국세청장 유임●‥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취임한 한상률 국세청장의 유임여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한상률 국세청장의 유임이었다. 한 국세청장은 유임이 확정된 이후 기존에 추진했던 신뢰도 제고 작업 등을 포함한 과감한 국세행정 개혁정책을 실시했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