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4조' 세수 감소..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8.27 11:00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5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삼일PwC, '2024년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2024.08.12 10:17 12일 삼일PwC는 내달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
[2024년 세법개정안-총평②]"과감하지 못해 아쉬워" VS "충분히 부자감세" 2024.07.26 07:00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세법개정안 중 출산 관련 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에서 촉발된 증여세 문제와 법인의 손금 인정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동건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한밭대 교수)는 "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과감하게 추진..
[2024년 세법개정안-총평①]용두사미, 세수기반 훼손.. 혹평 내린 전문가들 이유도 제각각 2024.07.26 07:00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을 '용두사미', '부자감세의 종결판', '세수기반 훼손' 등의 단어로 정의했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대대적인 감세를 기대했던 이들에겐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부자감세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이들에겐 세수와 조세정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동건 납세자..
[2024년 세법개정안]세무사회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낮은건 공감 어려워" 2024.07.25 18:03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소득세보다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낮게 책정된 점 등 대기업‧고액자산가 감세정책 위주로 구성됐다며 비판했다. 다만, 고용지원세제 간소화와 결혼‧출산 등의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
[2024년 세법개정안]금투세 폐지 검토…"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2024.07.25 17:20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은 '폐지 또는 유예', 야당은 '시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
[2024년 세법개정안]재계, 세법개정 환영 "경제 역동성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될 것" 2024.07.25 17:11 재계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위축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날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
[2024년 세법개정안]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 2024.07.25 17:10 정부가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해외주식,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경우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경제..
[2024년 세법개정안]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조정..."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2024.07.25 17:00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가 합리화된다. 현행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인 것을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로 바뀐다.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
[2024년 세법개정안]'용선' 톤당 1운항일 이익 30% 인상...'해운기업 법인세 특례적용' 재설계 2024.07.25 17:00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 영향에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이 차등 적용된다. '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이 30% 인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 및 재설계된다. 현재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
[2024년 세법개정안]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2024.07.25 16:41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존 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요건은 ▲인구감소지역(소재지) ▲공시가격 4억원(가액..
[2024년 세법개정안]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기업 승계 지원" 2024.07.25 16:30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최대주주 등에 대한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즉 최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하고 있다. 단..
[2024년 세법개정안]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 올해 7개 '조세특례' 사라진다 2024.07.25 16:24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29개 항목 중 많게는 7개 항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는 총 29개 항목으로, 이 중 7건에 대한 일몰 종료가 추진된다. 재설계는 8건, 연장은 14건이다. 정부는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
[2024년 세법개정안]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공급망 안정" 2024.07.25 16:22 정부는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광업권·조광권의 직접 취득뿐 아니라 간접·외국 자회사를 통한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접 취득이란 해외의 광업권·조광..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창출 유도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2024.07.25 16:15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납세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은 상시근로자..
[2024년 세법개정안]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 2024.07.25 16:01 정부가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유예기간 종료..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 및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2024.07.25 16:01 정부는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2년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연장 2024.07.25 16:01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적용세율은 14%다. 1인당 매입한도는 금액 기준 총 2억원이며, 기존 2024년 ..
[2024년 세법개정안]'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 이익 추가...신탁세제 합리화 2024.07.25 16:01 앞으로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해당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ISA 납입한도 2억원으로 ‘쑥’…비과세한도 500만원으로 ‘UP’ 2024.07.25 16:00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는 현행 1억원(연 2000만원)에서 2억원(연..
[2024년 세법개정안]’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국민 자산형성" 2024.07.25 16:0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그간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수..
[2024년 세법개정안]자기주식 제외 자본비율 따라 주식 배정 시 ‘적격인적분할’로 인정 2024.07.25 16:00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적격분할 요건이 합리화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된다. 현행 제도는 적격요건..
[2024년 세법개정안]‘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2024.07.25 16:00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의 가업상속·승계 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2024년 세법개정안]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특례 신설…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2024.07.25 16:00 지난해 11월 도입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과 관련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시까..
[2024년 세법개정안]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2024.07.25 16:00 정부는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 전략 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추가분 공제율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로 만료되는 국가 전략 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2024년 세법개정안]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 '출산지원금'엔 세금 안 물린다 2024.07.25 16:00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수준에서 10만원씩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미혼 출산율이 낮은 ..
[2024년 세법개정안]5년간 세수 4.4조 감소한다는데.. '장밋빛 미래' 자신한 정부 2024.07.25 16:0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 간 약 4조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기업실적이 좋아져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억원으로 10배 인상 2024.07.25 16:00 정부가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상속세 개정에 나선다.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아울러 관심이 모아졌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시행시기를 2027년까지 2년간 ..
[2024년 세법개정안]대형 종교단체,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행 못한다.. 전산 의무화 2024.07.25 16:00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는 앞으로 종이영수증이 아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명세를 빠뜨리거나 따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경단남'도 稅혜택 받는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는 소득공제 2024.07.25 16:00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단녀'뿐만 아니라 '경단남'도 같은 경력단절자로 인정된다.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2024년 세법개정안]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 약해진다.. 세무조사는 '20일 전' 통지해야 2024.07.25 16:0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추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완화된다.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지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당겨진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는 거주자..
[2024년 세법개정안]건설기계 교체시 분할과세 가능.. 세부담 확 낮아진다 2024.07.25 16:00 앞으로 건설기계 개인사업자가 새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존 건설기계를 처분하면 처분이익을 분할과세할 수 있게 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법인사업자 공제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통주의 주세 경감 등 주류 관련 제도들도 개선된다. 25일 기..
[2024년 세법개정안]'전자신고세액공제' 양도세 빼고 사라진다... 한도도 축소 2024.07.25 16:00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앞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연간 공제한도도 축소된다. 상위 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
[2024년 세법개정안]추가세액, 소득산입.. 기재부가 알려주는 '글로벌최저한세' 2024.07.25 16:00 올해부터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등을 소개하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 대상 기업들은 2024사업연도분에 대해 2026년 6월 말까지 과세 신고해야 하는데, 그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는 기..
[2024년 세법개정안]아내에게 주식 증여 후 양도세 회피.. 이젠 안 통한다 2024.07.25 16:0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자산에 '양도일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추가되고, 국내외 과세범위 판단 시 사용되는 거주자 판정기준이 구체화된다. 관세와 관련해선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제도가 신설되고, 외국인 운동선수 이른바 '용병'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
[2024년 세법개정안]치료 목적이면 '동물 혈액'도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2024.07.25 16:00 치료·예방·진단이 목적인 동물의 혈액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택시사업자가 운송종사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징이 배제된다. 또, 외국인관광객 대상 숙박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범위가 기존의 호텔업을 포함해 휴양콘도미니엄업까지 확대된다. ..
[2024년 세법개정안]'집 판 돈'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금 혜택 준다 2024.07.25 16:0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고, 기초연금수급자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축소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취급되는 등 증여의제 범위는 확대된다. ..
[2024년 세법개정안]"그 세무사 혹시 문제 있나?"..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가능해진다 2024.07.25 16:00 세무사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세무사 업무광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더불어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이 정비되고, 예외적 경정청구기간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중 '국세 제반 부문'에는 △세무사 결격..
[2024년 세법개정안]장애인 부모 따로 살아도 홑벌이 인정.. 장려금 지급 2024.07.25 16:00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만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실제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따로 살아도 홑벌이 가구로 계속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
[2024년 세법개정안]'수입물품 명의대여' 처벌수위 높인다.. 최대 징역 2년 2024.07.25 16:00 수입물품의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벌금을 포함한 형량도 2배 늘어난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