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임광현 "기업 미래산업 지원하는 세제정책 논의 필요" 2024.05.13 11:35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을 위해 기업의 미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당선인(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0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협하는 신호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최원석 "법인세 구조 기형적, 세율구간 단순화 필요" 2024.05.10 19:23 한국 법인세 과세체계(4단계 누진구조)가 복잡해 이를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누진구조는 소득재분배와 형평성을 취지로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10일 오후 3~5시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임동원 "기업경쟁력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해야" 2024.05.10 19:23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과도한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 격차는 대기업의 투자 요인을 감소시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오문성 "상속세율, 30%정도로 낮추고 '유산취득세' 도입해야" 2024.05.10 19:23 현행 상속세 개편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하며 과세구조를 개선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변경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세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수준과 같거나 낮게 인하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 유산과세에서 (취득자별) 유산취득과세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또..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최성일 "평소 납부한 소득세, 상속세서 공제해야" 2024.05.10 19:23 평소 납부했던 소득세를 바탕으로 추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세제 시스템의 발달로 소득세 납부가 대부분 명확히 이뤄지는 만큼 이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성일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세..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이태규 "현행 증여공제 '금수저'에게 유리.. 이월 인정해야" 2024.05.10 19:23 10년마다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증여공제 제도는 금수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공제한도를 이월해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처음부터 돈이 많다면 10년마다 증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수성가해 한 번에 증여하려는 이들은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 또, 기업경쟁력을 위해 R&D 지원을 강화해..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김수경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신속한 전환 필요" 2024.05.10 19:22 상속세를 신속하게 자본이득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이득의 시점으로 판단할 시 과세 이연이 되지 않아 국내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이다.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는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이용주 "상속세 부담 높은 건 인정.. 자본이득세 전환은 '글쎄'" 2024.05.10 19:22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자본이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정부 측의 입장이 나왔다. 10일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주장하는 패널들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고경희 "과도한 상속세..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해야" 2024.05.10 19:22 상속세를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세대가 거칠수록 자산이 줄어들고, 가업상속공제 범위로 인해 기업들이 이를 맞추려고 분할함으로써 기업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고경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세무사)은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김상우 "R&D세제지원 대·중소 차등 비합리적…법인세 과표구간도 조정 필요" 2024.05.10 19:22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등 적용이 적절치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우 조세일보 전문위원(경영학 박사)은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김근재 "상속세, 납세자 체감할 수 있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돼야" 2024.05.10 19:22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도적으로 현행의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조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의 가업승계제도가 현대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외되는 업종을 명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