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임대인 세부담 늘어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인상 2024.02.27 15:00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올라간다. 높아진 시중금리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상가 등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의 세부담은 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
[23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다자녀 부모' 이직·요양으로 따로 살아도 車개소세 면제 2024.02.27 15:00 올해부터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정부가 앞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구입 자동차에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규칙에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
[23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8천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아니면 비용 처리 안된다 2024.02.27 15:00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이 넘는 업무용승용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했을 때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
[23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방위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 늘어난다 2024.02.27 15:00 일반시설에 비해 많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과 관련해 디스플레이와 수소분야에서 새롭게 몇몇 시설이 추가되고, 신성장 시설에는 '방위산업' 분야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
[23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윤곽 드러난 '글로벌 최저한세'...OECD모델 규정 반영 2024.02.27 15:00 주요 선진국이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026년 6월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개정세법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