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의견 재판관 7명 모두 '종부세 대상' 2008.11.14 07:409명 평균 재산신고액 27억5500만원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도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길어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국회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동일하게 세대별합산에 대한 쟁점만 위헌결정이 난 것.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국회, 종부세 개정 험로 예고 2008.11.13 19:37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의 위헌상태를 시정할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 무엇보다 위헌 결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과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일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안..
종부세 일부 '위헌'‥野 일제히 '유감' 2008.11.13 18:03종부세 자체 합헌 결과에는 정부 감세안 철회 촉구 13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종부세 취지를 살릴 수 없게 세대별 합산에 위헌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유..
[종부세 심판]세대별합산 위헌…다주택자 어떻게 돌려받나 2008.11.13 17:37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환급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많이 낸 종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법률전문가들은 13일 "재판 등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
작년 종부세 납부자 16만명 세액 환급될 듯 2008.11.13 17:292006년 납부자는 10만명 수준 전망총 5천억원 환급‥올해 세수감소 5천억원 규모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세액을 돌려줄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6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
종부세 헌법불합치 결정 알고 보면 '6 : 2 : 1' 2008.11.13 17:00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쟁점 중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
[종부세 심판] 의미와 파장…대상자 1/10↓ 사실상 '식물세금' 2008.11.13 16:41헌재, 세대별 합산 '위헌'…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대못빼기'1주택자 예외규정 신설 요구…정부 세제개편 '힘' 받을 듯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정책세금' 종부세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3일 현행 종부세 제도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한 '위헌..
[종부세 심판] '일부위헌'에도 부동산시장은 '얼음' 2008.11.13 16:10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유층에서 중대형 고가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만 강해질 뿐, 매수자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저조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얼음'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이날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거나 낮춰질..
재정부, 종부세 환급 규모 5천억원 추정 2008.11.13 16:06후속 입법 및 환급방식 등 조치방안 14일 발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인별 합산으로 재계산해 돌려준다는 방침이어서 환급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인별 합산방식 전환을 통한 환급 규모는 2006년 과세분 1000억원, 2007년 과세분 4000..
[종부세 심판] 세대별합산 '위헌'…언제 얼마큼 환급받나? 2008.11.13 15:4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3일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헌법불합치 그리고 세대합산 과세에 대해선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들의 주택보유현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세대1주택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국세청은 13일 ▲2005년 9300명이 121억원 ▲2006년 7만명이 1090억원 ▲2007년 14만7000명이 3532..
[헌재, 종부세 결정요지]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목영준·김종대) 2008.11.13 15:38□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목영준·김종대) ○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합헌의견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세율이 조세정책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납세의..
[종부세 심판] '일부위헌'은 예견된 일? 2008.11.13 15:36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에서 '세대별 합산 위헌', '거주목적의 1주택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종부세 공개변론과 그동안의 판결을 볼 때 이미 예견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헌재와 접촉했다.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날 ..
[종부세 심판] 5천억원대 '환급대란' 벌어질 듯 2008.11.13 15:32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적용된 세대별 합산방식을 인별합산으로 재계산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
[헌재, 종부세 결정요지] 기본권 침해의 여부 2008.11.13 15:31□ 그 밖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①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② 토지와 주택..
[헌재 종부세 결정요지] 헌법불합치에 대한 잠정적용 명령 2008.11.13 15:28○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 결정의 ..
국세청, "종부세 위헌-만족한 답 못해 미안하다" 2008.11.13 15:27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위헌을 결정한 직후 국세청 기자실을 찾아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말하겠다. 재정부에서 내일 헌재결정에 따른 정책 등 정부입장을 말할 것이다. 이상입니다"며 브리핑을 끝냈다. 이날 이 국장은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이 나면 전임 국세청장들이 책임지고 되돌려주겠다고 약속..
[헌재, 종부세 결정요지] 합헌과 일부위헌, 불합치의 이유 2008.11.13 15:20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합헌 결정 ○ 이중과세의 문제재산세와의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물건을 ..
[종부세 심판] 세금관련 대표적 위헌결정, 어떤게 있었나? 2008.11.13 15:161994년 토초세 '헌법 불합치'‥국민 재산권 부당 침해소지200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 위헌 결정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한 세법이 잘못되면 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만든 세법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
한나라 "종부세 '9억원 과세기준안' 조정필요" 2008.11.13 15:05임태희 "재산분할에 따른 문제제기 가능성" 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중 '9억원 과세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인별 과세로 바꿔야 한다"..
[종부세 심판] '탄생'에서 '일부 위헌'까지 2008.11.13 15:03□2003년 10월 29일10.29대책으로 종부세 등장 □2005년 1월 1일국회 본회의 재석 247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 □2005년 7월 1일서울 강남구 등 22개 구청장 헌재에 종부세 권한쟁의 소송 제기 □2005년 8월 31일 8.31대책으로 종부세 강화(과세기준 6억원 초과, 세대별합산 등 도입) □2005년 9월 12일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종부세 과세방식을 ..
[종부세 심판] 세대별 합산 '위헌' 영향은? 2008.11.13 15:00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혼인자를 독신자보다 불리하게 하는 과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즉시 법적 효력을 잃게 된 세대별 합산 방식은 2006년분과 2007년분에 대해 종부세 환급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회피를 위한 가족간..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만 위헌 결정(종합) 2008.11.13 14:49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헌법 불합치'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은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과세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는 위헌적 소지가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
[종부세 심판] '일부 위헌' 후속 절차는? 2008.11.13 14:35내주 재정위에서 세법 개정 논의될 듯 올해 과세분 소급 등 적용시기는 여야 합의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후속 입법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의1주택 과세문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른 국회의 입법 절..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2008.11.13 14:20"미실현 이득 과세, 소급입법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으로 규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고 소급입법 과세도 아니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지방세와의 이중과세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