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반지하·쪽방 벗어나면 40만원 주고 5000만원 빌려준다 2022.08.30 10:00 반지하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에게 이사비와 보증금이 지원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지원된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중위 52%에서 60%로 확대된다. 노인 ..
[2023년 예산]올해 국세수입 '400조원' 전망.. 전년보다 15% 증가 2022.08.30 10:00 정부가 올해 400조원에 가까운 국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보다 15% 가량 증가한 수치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3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5.8%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제외, 64.3%) 대비 1.5%p 높은 수준이다. 기재..
[2023년 예산]내년 나랏돈 5% 늘려 639조…지방몫 떼면 증가율 고작 1.5% 2022.08.30 10:00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5.2% 늘려 639조원을 펀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2회)과 비교하면 되레 6% 감소한 규모다. 새 정부에서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그간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대형악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지출로 나랏빚(국가채무)이 빠르게 늘어난 부분..
[2023년 예산]'긴축재정'한다지만 쓸 돈 넘쳐…'재원마련 증세' 빠졌다 2022.08.30 10:00 윤석열 정부가 재정운용 방식을 확장에서 '긴축·건전'으로 바꾼다. 코로나19발(發) 돈 풀기로 나라 빚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00조원(2022년 2차 추경)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임기 말까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쓴 돈(재량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에 쓸 지출(..
[2023년 예산]내년 세금 69조원 깎아준다…대기업 혜택 늘어 2022.08.30 10:00내년 한 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은 69조원에 달한다. 올해 감면액에 비해 5조원이 더 큰 규모다. 그러나 깎아주는 것보다 걷히는 세금의 양이 더 크면서 감면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14..
[2023년 예산]'K반도체 초격차' 속도전…"전문인력 2만6000명 더 양성한다" 2022.08.30 10:00 미국과 중국사이에 반도체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앞선 반도체 기술을 더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2만6000명을 더 양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 초격차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중점 투자분야: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을 발표했다. ..
[2023년 예산]내년 병장월급 130만원으로 인상…2025년엔 205만원 받는다 2022.08.30 10:00 정부가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내년 병장 월급은(사회진출지원금 포함)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2025년이 되면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군 간부에도 지원이 확대돼 단기복무장려금과 주택수당 50% 인상 등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