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신고서 작성 어려워" 불만 사라질까…홈택스 대수술 2022.07.22 14:05 국세청이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구성이나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신중한' 세무조사 1만4000건 유지.. 역대 최저 수준 2022.07.22 12:10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건으로 유지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는 줄이되, 탈세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고려해 관련 세원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22일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방역지원금' 수령 사업자 332만명, 올해 세무조사도 면제 2022.07.22 11:21 국세청은 영업제한·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사업자 332만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국세공무원 무리한 과세땐 인사불이익 준다 2022.07.22 11:02 국세청이 내부 직원에 대한 과세품질평가제도를 손질한다. 현재는 행정심(심판청구, 심사청구) 단계에서 패소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세소송의 패소율까지 따져 근무성적을 매긴다.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비율(인용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본·지방청 슬림화, 일선 인력 늘린다.. '특별승진' 확대 2022.07.22 11:00 국세청이 본청과 지방청을 슬림화하고 일선 현장 인력을 확충한다. 승진과 관련해선 '특별승진' 비율을 확대하고 승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심사'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현장소통 확대를 위해 본청-일선 간 업무 개선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고, ..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신산업' 지원 팍팍… 세무컨설팅 모든 中企에 제공 2022.07.22 11:00 국세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일부 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 환경이 어려운 지방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2일 국..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세수 상황 '이상무'… 하방 요인은 다수 존재 2022.07.22 11:00 국세청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 추경 포함)은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85조1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50조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