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조세공약 점검]⑦이회창 후보…10조원 파격 감세 2007.12.13 14:26정부예산 10% 축소, "알뜰한 정부로 세금 돌려준다" 모든 세금에 '물가연동제' 도입‥실현 여부 관건정규직 채용시 법인세 감면‥실패한 제도 답습? 이회창 대선후보(무소속)의 조세공약은 작은 정부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10% 줄여 알뜰한 정부를 만드는 대신, 10조원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 이 후..
[대선 조세공약 점검]⑥문국현 후보‥"법인세 과표 100억으로" 2007.12.13 08:46100억 이하 기업 최대 10% 법인세 인하세수감소 우려, 재원마련 관건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형평성 제고"를 조세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특히 법인세는 단순한 세율인하가 아닌 과표기준을 대폭 조정해 대규모 감세를 공약하고 있다..
[대선 조세공약 점검]⑤이인제 후보-"재산세를 국세로" 2007.12.12 08:46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7개 분야 33개 항목 122쪽 분량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특히 재산세의 국세전환 등 차별화된(?) 공약을 앞세워 '세제 대개혁'이라는 제목의 세제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주요 조세공약으로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율과 누진율 동시인하, 재산세의 단계적 국세전환, 주택거래세 인하 등이 발표됐으며 유류세 30%인하 방안도 포함됐..
[대선 조세공약 점검] ③이명박 후보…핵심은 '감세' 2007.12.11 10:40유류세 10% 인하‥서민 세부담 경감 추진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시장불안정 해소 필수4조2000억원 감세효과, 재원마련 여부 관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조세분야 공약은 한 마디로 '감세'를 표방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서민생활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세를 정비해 세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을 내놓고, 4조2000억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키..
[대선 조세공약 점검]②정동영 후보-"종부세 손댈 것" 2007.12.10 15:00유류세 20% 인하, 1주택자 부동산세제 감면 추진고용창출기업 법인세 감면‥실패한 정책 재현 우려문화접대비·기부금 稅혜택 강화…"너무 급하다?" 무책임한 감세는 포퓰리즘에 따른 것으로 규정, 증세도 감세도 없는 '용세론' 즉 현재의 세제하에 공평부과와 세금의 활용을 잘하는 쪽으로 조세정책방향을 내비췄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도 대선공약으..
[대선 조세공약 점검] ①총론…'필요성'·'포퓰리즘' 경계선 2007.12.10 09:27'개성' 없는 조세공약…정책 필요성 검증 '실종'재정확보 대안 없어…일방적 '표심 끌어 안기용'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후보 개인적 부분(인간성,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