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금투세 시행 2년 뒤로…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초읽기 2022.06.16 14:03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규제·제도 재정비…디지털 혁신·실물경제 지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
[새정부 경제정책]취약계층 눈물 닦아준다…기초생계급여 확대 2022.06.16 14:02 새정부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삶을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보강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
[새정부 경제정책]'스태그'가 온다…성장은 3.1→2.6%, 물가는 2.2→4.7% 2022.06.16 14:00한국경제가 고물가·금리·환율 등 3고(高)에 저성장까지 얽힌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 작년 4%대(4.1%) 성장에서 크게 뒷걸음질 칠 것으로 봤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이라는 대외 악재까지 출현하며 물가는 4%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정부도 '스태그플레..
[새정부 경제정책]종부세 공정가액 60%로…15억 집 2채 보유때 1565만→757만원 2022.06.16 14:0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잣대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현 100%에서 60%까지 내린다. 이러한 조치로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또는 장기보유)라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도 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
[새정부 경제정책]위기 돌파구는 기업 氣 살리기…'감세보따리' 푼다 2022.06.16 14:00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앞으로의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경영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세금·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다수를 이룬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올해 3%대 성장은 멀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새정부 경제정책]"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할 것".. 중단된 원전 건설도 재개 2022.06.16 14:00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중립을 위해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새정부 경제정책]기업 세금 부담 대폭 완화… 각종 규제 뿌리 뽑는다 2022.06.16 14:00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아지고, 기업들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가업승계 특례와 관련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