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화두다-⑦] 재원마련이 관건‥실탄은 '충분' 2008.05.15 09:29지난해 초과세수 14조2000억원, 예산 20조원 절감재정부,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방침…실현여부 관건이명박 정부가 감세(減稅)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는 참여정부의 증세(增稅)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국가 조세정책의 큰 틀이 변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전 세목에 걸쳐 세제개편을 단행하는 ..
[감세가 화두다-⑥] 기업 부동산 세부담 더 낮춰야 2008.05.14 08:54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시절 공약에 이미 나와 있다. 규제완화와 세제감면, 그리고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활성화가 그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인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완화, 6억원 초과 1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율 인하,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 등에 변화를 줘..
[감세가 화두다-⑤] 유류세 10% 더 내리자 2008.05.02 16:59유류세 20% 인하 법안…임시 국회에서 논의 예정전문가 "유류세 인하하면 경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지난해 유가가 폭등하자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감세'를 내세웠던 새 정부는 지난 3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유류세를 10%가량 인하했다. 여러 세목 중 유류세가 가장 먼저 인하된 것은 그만큼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컸기 때..
[감세가 화두다-④] 개소세 조정 "속도 필요" 2008.04.17 13:15귀금속, 모피 등의 사치성 품목은 개소세 없애야 정부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별소비세(구,특별소비세)의 품목도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개소세 인하와 수도권,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 골프장의 세부담 ..
[감세가 화두다-③]상속세 내려야…경영권 불법승계 막아야 2008.04.16 11:59재계 "상속세 없애고 자본이득세 도입하자"'할증과세 폐지, 中企가업상속공제 확대' 목소리도정부, 상속세 폐지보다 세율인하에 무게새 정부의 감세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인하방침을 밝힌 법인세에 이어 상속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도 과감하게 세금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적잖은 폭의 세율인하가 예..
[감세가 화두다-②] 법인세 더 과감하게 내려야 2008.04.11 13:175년간 25%→20% 추진‥"적다, 경쟁국가는 10%대""세계최고 기업환경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인하 필요""정책 효과 거두려면 15%까지는 되어야"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friendly)'를 앞세운 감세정책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이 내는 대표적 세금인 법인세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
[감세가 화두다-①] 세금 내리면 더 걷힌다 2008.04.08 09:33정부, '증세정책'에서 감세로 '우회전'감세→경제성장→세수확대‥선순환 구조 유인최근 세수여건 호조…외국도 경쟁적 인하 추세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감세(減稅)'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 조세개혁 수준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했다.새 정부는 그동안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과 감세정책, 특히 세율의 최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