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세발심, 어떤 내용 논의됐나? 2008.09.01 16:27기업단체, "법인세·상속세 인하-환영""법인세 인하한다고, 투자 활성화될까"의문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를 주축으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 세목의 감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설] 2008년 세제개편안 의미와 전망 2008.09.01 15:10상속세 등 인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비판우려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재추진 '주목'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2008년 세제개편안'이 1일 발표됐다. 전체적인 기조는 '감세'. 상당한 '파격'이 가미됐다. 특히 지난 수 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개편안에 비해 굵직한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과거 부정적 여론을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년 연기-한나라, 세제개편안 '제동' 2008.09.01 15:012009년 사업연도부터 3%p인하 근로장려금 최대 80만원→120만원 확대 -고위당정협의결과-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시위를 튕겨 나가기도 전에 삐끗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딴죽'을 걸고 나섰기 때문. 다만 법인세율 인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치(1억 기준→2억 기준)와 함께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한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⑦] 감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병행 2008.09.01 15:00장부·증빙서류의 전자문서 보관 허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년 2회만 신고납부과세전적부심 원치 않으면 즉시결정 요구가능 세율 인하와 감면확대 등 감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안도 마련됐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징세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자 편익도모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된 때문으로 해..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③] 서비스산업·녹색성장…"세액공제" 2008.09.01 15:00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제지원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연장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서비스산업을 양성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수립 60주년의 화두로 삼은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확보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도 늘어난다. 고유가과 고물가 등 어려운 대외경제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인식하..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④] 국내외 우수인력을 잡아라 2008.09.01 15:00매출 3%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R&D준비금제 도입R&D비용 세액공제 일몰폐지, 중기 세액공제 확대R&D 대학기부금 전액공제, 맞춤형 교육비 공제 경제발전의 원천은 인재라는 인식에서 인력양성과 유치를 위한 지원세제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근..
[초점] 종부세 대폭 완화‥강남APT 세금 내린다…12%↓ 2008.09.01 15:00과표적용률 80% '동결'‥세부담상한 150%로 '잠금'2010년 부가 농특세 폐지…세부담 17% 추가 감소세액 500만원 넘으면 2개월 후 분납 가능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당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nbs..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②] "투자하면 세금 줄어든다" 2008.09.01 15:00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조정-기업 세부담 대폭완화 선진국형 '연결납세제도' 전면 도입 시행 부가세 '사업자단위과세'도입-중기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세율인하와 과세체계 조정이 단행된다.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여력을 채워주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돈'을 풀 수 있도록 유도,경제활성화를 꾀하..
[초점] '지방행' 기업에 풍성한 '稅감면' 선물-효과는? 2008.09.01 15:00수도권 공장·본사 이전…법인세 면제 2011년까지 연장 행복도시, 혁신도시 이전…4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도시개발권+세제혜택, 기업 '지방행' 촉진 가능할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들의 지방이전. 기업들의 지방이전은 해당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다. 다만 ..
[주목! 2008 稅개편]일당 20만원 근로자-하루세금 720원↓ 2008.09.01 15:00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일 8만원→10만원 인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일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돼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일일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의 ..
[주목! 2008 稅개편] 혼인·이사비 등 소득공제 '전격폐지' 2008.09.01 15:00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혼인·이사비·장례비용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제도시행 초기 입법미비가 발생하는 등 짧은 시행기간 동안 부침을 겪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항목인 혼인·이사비·장례비용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한 눈에 읽는 '2008년 세제개편안'" 2008.09.01 15:00기획재정부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라는 모토로 14조2350억원(2009년 기준)을 감세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중복..
[초점] 고가주택 기준 6억→9억‥양도세 대폭 손질 2008.09.01 15:00과세대상 1.5% 불과…세율은 9~36%→6~33%로 인하장기보유 특별공제 2배 확대…10년 이상 80% 공제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신설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10년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전면 조정된다. 양도세율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⑤] 보유세 상속세도 완화한다 2008.09.01 15:00양도세 과세범위 6억초과→9억 초과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 일치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상한 300%→15%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새 정부 초기부터 줄곧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대적으로 인하된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현행 수도권지역 3년 보유 ..
강만수, "低부담→高투자→高성장 세제개편"…7% 경제성장 2008.09.01 15:00내년 조세부담률 22.3%로 낮아져-"감세 아니면 23.7%"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 지속 상승…경쟁국보다 높아높은 세부담…"일자리 부족 심화, 민생경제 어려움 커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低부담→高투자→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⑥] 3대 목적세-'통·폐합' 2008.09.01 15:00교통.교육.농특세 폐지-"세 부담 변동 없어"개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재도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대 목적세가 폐지되고 본세에 통합된다. '목적세'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으로 세 부담은 현재와 같다. 그러나 목적세가 완전히 사라져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조세의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적세는 그..
[초점] 19년의 논쟁, "'서화·골동품'-세금 낸다" 2008.09.01 15:002010년부터-양도차익 4000만원 이상 세금부과'필요경비'인정…세수 적고, 세원 파악 '난관'"실효성보다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지난 1990년부터 약 14년간 유보해오다 2003년 완전히 폐기됐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
[초점] 상·증세율 파격 인하…세부담 적은 '부의 이전' 실현 2008.09.01 15:00세율 2010년까지 6∼33% 단계적 인하, 소득세율과 '균형' 강만수 장관, "(세율)내렸더니 세수 더 걷힌 경험 있다" 정책효과 미지수, '부유층 위한 제도개선' 비판 소지 최고 세율이 50%인 상속증여세율이 대대적으로 낮아진다. 궁극적으로 세율은 현행 소득세율과 같아지고 과표구간별 금액도 상향조정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목! 2008 稅개편] "펀드-'미실현 이익'과세 없앤다" 2008.09.01 15:00펀드 투자자가 '과세시기' 선택-불합리 세제 개선해외펀드 비과세 일몰연장-PEF, '파트너십' 적용신탁재산 채권 이자소득…"원천징수 없다"펀드의 불합리한 과세제도가 개선된다. 펀드 과세는 펀드설정일 기준 매 1년 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배당소득)가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투자자가 매년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를 놓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율 全구간 2%P 인하‥사상 최대(내년 11.6조) 감세안 2008.09.01 15:02종부세 부가 농특세 폐지…세부담 17%↓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6억→9억 상향, 공제 확대 법인세율 25%(1억원 초과)→22%, 13%(1억원 이하)→11% 인하 상속·증여세율 10~50%에서 6~33%로 인하비과세·감면 절반 축소‥미술품 과세 전격 추진3대 목적세 모두 폐지…국세 14개에서 11개로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근로자와 자영업자..
[주목! 2008 稅개편] 과세당국-기업, '접대비' 다툼 준다 2008.09.01 15:005000원 이하 소액물품 구입비, 전액 '광고선전비' 인정'판매관리비' 요건 명확화-접대비 개념 일부수정 접대비는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과세당국과 해당기업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분야. 접대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 같은 다툼의 소지가 정부의 법령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일 2..
[주목! 2008 稅개편] 강제수용 토지, 과도한 세부담 없어진다 2008.09.01 15:00공익사업 개시전 10년 전 취득토지…중과세(60%) 배제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투기 수요 아니다"8년 자경 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1억→2억 확대 A씨는 1996년에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 지을 생각으로 충청도에 100평의 땅을 사놨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이 지역에 테마도시를 만든다는 이유로 토지를 수용 당할 수 있다는 ..
[초점] 교통세 등 3대 목적세 폐지…'칸막이 세금' 안녕~ 2008.09.01 15:00교통·교육·농특세, 본세에 통합 "세수 변동 없다"…재정운용 '숨통' 틜 듯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가 전면 폐지된다. 그러나 다른 세목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명칭'만 사라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해 201..
[주목! 2008 稅개편] 납세자 세금불만…"더 넓게 듣는다" 2008.09.01 15:00과세전적부심사 대상 납세액 500만원→200만원 확대세무조사 결과 수긍하면, 즉시 결정 신청 가능 앞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경우,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액에 대해 '조기결정 신청제도'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
[일문일답]종부세개편안 9월말 발표…"종부세기준 상향조정 없을듯" 2008.09.01 15:00강만수, "사람 본성을 무시한 세율은 세수 떨어뜨린다"상속세율 인하, "고세율이라고 해서 세수 더 들어오는 것 아냐"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9월 하순경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일 '2008년 세제개편안'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
[주목! 2008 稅개편] 강원랜드 '사회적 책임' 강화된다 2008.09.01 15:00순매출액 20% 개별소비세 부과…사행성 조장 '반대급부'재정부, "신규세원 발굴-과세기반 확대 차원"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카지노 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강원랜드와 같은 대형 카지노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행성 조장에 따른 반대급부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
[초점] 대규모 감세, 세수 얼마나 주나?…5년간 26조원 2008.09.01 15:00내년에만 12조원 '투입'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역시 '감세(減稅)'였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율 인하와 각종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해, 유가환급금 지급,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감세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
[주목! 2008 稅개편] 예식장·산후조리업 등 "탈세, 꼼짝마" 2008.09.01 15:00"예식장 등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의무화"못 받은 현금영수증…국세청에 신고 '소득공제' 내년부터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만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 대상으로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을 ..
연봉 4천만원 독신자, 내년 근로소득세 15만원↓ 2008.09.01 15:004인가구 근로자 35만원↓‥세율인하·공제확대 영향정부, 2년간 소득세수 7조4000억원 '포기'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2%P 인하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감세방안을 1일 발표한 가운데,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①] 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2008.09.01 15:001인당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확대 교육비·의료비 공제 한도 늘어나 일당근로자 소득공제-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생계형 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2010년말까지 연장 지난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데 이어, 금년에는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인하해 2010년까지 2%p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
[주목! 2008 稅개편] 비과세 저축 일몰연장…세테크 전략은? 2008.09.01 15:00생계형 저축 비과세 일몰 2008년말→2010년말 연장 세금우대저축 한도 2천→1천 축소, 일몰 2년 연장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를 위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시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9%의 저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시한도 2010년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