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유류세 인하 조치·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연장된다 2021.12.20 16:30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상황에 맞춰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고,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
[2022년 경제정책방향]늘어나는 반전세… 월세세액공제율 높여 '임시 땜질' 2021.12.20 16:30 최근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월세세액공제율을 내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은 당초 계획했던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 시행된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와 중국의 요소수처럼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
[2022년 경제정책방향]한국판 뉴딜 33조원 투자…빅3‧DNA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집중 2021.12.20 16:30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2.0에 31조1000억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빅3(미래차·반도체·바이오)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
[2022년 경제정책방향]줄어드는 '일할 사람'…외국 인력에 눈 돌린다 2021.12.20 16:30 한국 사회가 인구절벽에 직면해있다. 현재 출산율 추세라면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앞으로 50년간 2000만명 넘게 감소해 지금(2020년 3738만명, 총인구의 72.1%)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손 부족이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늘릴 계획..
[2022년 경제정책방향]국민 70% "내년 경제 좋아질 것"…보완 정책엔 '부동산' 1위 2021.12.20 16:30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완전한 경제 정상화'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목되면서 사실상 낙제점을 매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경제전문가 309명을 대상으로 '경제..
[2022년 경제정책방향]정부 "올 4% 성장…내년도 견조, 경제정상화 빠를 것" 2021.12.20 16:30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가 4%대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 경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 발병 이전에 누렸던 정상적 경제환경을 빠르게 회복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높은 불확실성 속..
[2022년 경제정책방향]내년 3.1% 성장 전망…"선진국서 회복속도 가장 빨라" 2021.12.20 16:30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누렸던 정상적 경제환경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제시했다. 올해(4.0% 전망)보단 낮아지지만, 정상궤도로 도약하는 과정이란 평가다. 코로나 발병 이후 내년까지의 경제 회복속도를 보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한국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코로나..
[2022년 경제정책방향]내수·투자 살리기 돈 더 푼다…세제 인센티브도 총동원 2021.12.20 16:30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확장적 재정'을 제시했다. 돈을 더 풀어 아직 경제위기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내수·투자를 살리는데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보완조치는 시급한 분야에 무게를 둔다. 소비지표를 살리는데 있어선 추가소비 특별공제 등 세제(稅制)가 뒷받침한다.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그간 위축됐던 관광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