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1년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국제추세 역행 2021.12.02 22:05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결국 1년 더 미루어졌다(2023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부분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2023년 과세)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게 바람직한 시각이 있다. 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는 비판도 크다. 특히 1세대 1주..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로 내년까지 연장 2021.12.02 22:04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1년 연장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는 국외발생 비용까지 포함되며, 위기지역과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20억→30억원 인상한다 2021.12.02 22:0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세통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다. 기부금 공제혜택에 한국에너지과학공대도 포함된다. 국회는 0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은..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미술품으로 상속세 낸다…'국고손실' 어쩌나 우려도 2021.12.02 22:032023년부터는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은 상속세로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적정한 가치평가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제도화 작업이 어려웠었다. 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관세 국선대리인 도입 무산…통관 알선 금품 제공자 형사처벌 2021.12.02 22:02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코로나19를 상황을 고려해 3년 연장되고, 통관업무를 알선받은 사람이 금품을 제공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관세사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 관세사시험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선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가 국세 국선대리인과 형평을 맞추기 ..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벤처기업 스톡옵션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2021.12.02 22:01내년부터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 서민형 ISA 소득요건과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에서 38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고, 고향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국회는 2일..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부가세 지방몫' 4.3%P 올려…열악한 지방곳간 살릴까 2021.12.02 22:01내년 지방소비세율이 현행보다 2.7%포인트 오른다. 이 조치로 수 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수가 늘어난 만큼 지방의 재정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회피' 특정외국법인 세부담 는다…기대와 우려는 2021.12.02 22:01 특정외국법인(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CFC를 법인으로 한정한 것에서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해 법인과세 신탁도 포함시킨다. 또 CFC 세부담률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올린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