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⑨"접대가 뭐야! 이름바꾸자"…"쉽지않은 문제인데" 2008.08.08 09:00업계 "기업활동에 부정적 인식‥이름 바꿔달라"전문가들 "세법 전반의 손질 필요‥손대기 쉽지 않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11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58%가 '접대비' 명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업체 중 54%는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여론조..
[특집] 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⑧자동차 살때 따라붙는 도시철도채권‥'공채깡' 2008.08.07 08:29"자동차 사는데 왜 도시철도 채권을 함께 사야 하나" 지난달 SM5 2000cc 차량을 2300만원에 구매한 A씨(경기도 광명)는 임시번호판을 떼고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 시청에 갔다가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와 함께 160만원이 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만 한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놀란 A씨가 차를 구매한 대리점에 문의하니 선택은 자유지만 공..
[특집] 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⑦농특세 때문에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한다면… 2008.07.30 13:13업계, "관세는 감면해 주면서 농특세는 왜 부담해야 하나?" A항공사는 지난해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2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대신 40억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했다. 항공기 부분품은 관세법상 관세면제 대상임과 동시에 농특세법상 관세면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A항공사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세금을 면..
[특집] 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⑥지방세 냈는데, 납세증명서에는 '체납?' 2008.07.28 08:42서울을 본점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지방분점을 갖고 있는 A사는 주로 조달청 및 관공서와 관급계약을 맺어 제품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방세 체납내역리스트에 올라 관급계약 입찰에서 제외됐다. 조달청 및 관공서와 관급계약을 하거나 대금을 수령을 할 때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특집] 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⑤유통업계 "법인세보다 종부세가 더 무섭다" 2008.07.24 08:34"사업용 토지에는 종부세 특례 적용해달라"재정부 "세금 깎아달라는 요구가 워낙 많아서..."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로 400여억원을 냈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당시 100여억원의 보유세를 냈던 이 업체는 매년 100억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 경리팀의 시뮬레이..
[특집] 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④건설사들 "보유세 탓에 집짓기도 힘들어요" 2008.07.23 08:42사업계획승인 5년 동안 '보유세 부담' 부작용소비자 부담 세금 전가 우려‥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건의주택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업체 A사는 산업의 특성상 다량의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까지는 평균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A사는 이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
[특집]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③"임투공제 폐지하면 법인세 내려도 소용없어요" 2008.07.21 09:30정부는 애매한 입장 반복‥"예측가능성도 없고"전기업·관광시설업 등 대상 추가 요청재정부 "일몰폐지, 대상확대 검토 안해" IT업체인 A사는 최근 각종 신기술 융합현상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임..
[특집] 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②"기업 회계투명화 노력…'세액공제'요청합니다" 2008.07.18 09:22회계투명성은 기업 책임?…정부 지원은 '全無' "상장사는 소수다, 법인세 인하했잖아…세액공제 어렵다" 지난 2004년 코스닥에 상장한 한 회사는 2011년부터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상장회사를 조사해 보니 도입 준비에 상당한 금액이 ..
[특집] 조세제도 개편-기업의 목소리 반영하자-①"원천징수 잘못된 가산세-왜 기업이 부담합니까?" 2008.07.16 16:56기업들, 국가는 해당 공무원이 가산세 의무‥"근로자가 직접 내야"재정부, "관련 세법 개정 여부 검토할 것"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 국가경제의 중추인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기업 친화 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