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제도 선진화 방안]추경호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위한 제도 적극 개선할 것" 2021.04.14 17:28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이하 추 의원)이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14일 오전 조세일보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관세학회, 한국무역학회 ..
[관세사제도 선진화 방안]박창언 "통관취급법인제도,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 훼손" 2021.04.14 15:48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사진, 이하 박 회장)이 "현행 통관취급법인 제도로 인해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조세일보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관세학회, 한국무역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
[관세사제도 선진화 방안]관세 전문가들 "관세사법에서 '통관취급법인' 조항 삭제해야" 2021.04.14 11:38 지난 1978년 도입된 이후 물류기업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통관취급법인제도에 대해 관세 전문가들은 폐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제도정비 등을 기반으로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조세일보는 14일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세사제도 선진화 방안]"정책 목적 소진된 '통관취급법인' 제도 폐지해야" 2021.04.14 10:57 자유무역협정(FTA) 경제권 가속화와 더불어 수출입 통관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정책목적이 소진된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조세일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유경준 의원, 한국관세학회, 한국무역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관세사 제도..
[관세사제도 선진화 방안]"관세사무소, 서비스별 자체 보수료율표 마련해야" 2021.04.14 10:33 관세사에게 보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통관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정부에서 산정해서 고시하거나, 관세사무소별로 자체 보수료율표를 만들어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세사업계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리베이트(지불 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