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진단] 공공임대에 무게를 둬야 하는 이유③ 분양은 투기 부채질…'공공임대' 위주 공급 절실 2021.03.30 07:10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 부지와 녹지를 개발하더라도 '공공 임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방식은 시세 차익을 얻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강한 만큼 공공임대를 통해 무주택자 등 서민이 주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주택공급방안을 보..
[주택공급진단] 공공임대에 무게를 둬야 하는 이유② 실효적 공급 방안은?…정부부지·그린벨트 확보 관건 2021.03.30 07:05 국가가 민간 부지를 수용해 재개발하는 방식은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정부가 가능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일단 현실 가능한 정부 소유 부지에 주택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부지는 보상금 지급 논의 등 별도의 수용 과정이 없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토지 수용비가 들지 ..
[주택공급진단] 공공임대에 무게를 둬야 하는 이유① 역대급 83만호 주택 공급, 최적의 해법은? 2021.03.30 07:00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으로 83만6000여호의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공급신호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부 소유 토지를 활용해 분양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공공임대에 무게를 둬야 하는 이유 무엇보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