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선방안]⑤다시 보는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 2020.12.25 07:00 조세일보가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를 진행한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법체계 상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산취..
[상속세 개선방안]④불공평한 상속세제…공평과세 구현은 어디로? 2020.12.24 07:00국민의 소득을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 '세금'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논할 때는 공평과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세법 자체가 불공정, 불공평하다면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국세청의 모든 과세는 법에 근거..
[상속세 개선방안]③'상속세' 달라지는 국민여론…정치권, 응답할까? 2020.12.23 06:17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1조원 가량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거나,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들이 나서 삼성의 막대한 세 부담을 걱정하고 상황이지만 정작 법을 개정해야 할 ..
[상속세 개선방안]②전문가들에게 물었다…"상속세, 무엇이 문제인가" 2020.12.22 07:00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주식 상속액만 10조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삼성그룹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동안 재벌가 상속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펼쳐오던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
[상속세 개선방안]①징벌적 상속세 최고세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20.12.21 06:58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합산할 경우,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율이 50%가 넘으면 '징벌적'이라 부르는데, '징벌적 과세'는 부동산투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행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상속은 반사회적 행위인가? 상속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용되는 민법(民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