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2050 탄소중립 비전'… 그린뉴딜에 13조2000억원 투자 2020.12.17 14: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발표 연설 중 일부.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지속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내년 '디지털 뉴딜'에 12조7000억…5G 세제혜택 강화한다 2020.12.17 14:00 정부가 내년 '디지털 뉴딜'을 위해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G 사업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면서 벤처, BIG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구직수당 300만원 지급·신혼부부 임대주택↑…사회안전망 확충한다 2020.12.17 14:00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지원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사회안전망(생계·의료·주거·교육)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대 미혼청년에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고등학교 무상..
[2021년 경제정책방향]내년 말까지 소상공인 세무조사·검증 유예한다 2020.12.17 14:00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세금부담을 확 낮추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무검증도 내년 말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기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재취업 지원을 하는 한편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
[2021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정책기조, '공급 확대'로…투기땐 '稅폭탄' 터진다 2020.12.17 14:00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공급 확대론'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와 도시정비사업으로 수도권에 127만호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만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기조에서 선회한 모양새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 행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주택 매매..
[2021년 경제정책방향]국민이 내다본 내년 경제…73%가 "올해 비슷·나빠질 것" 2020.12.17 14:00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백신 보급이 지연될 것이란 인식이 짙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꼽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경제전문가 343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
[2021년 경제정책방향]신용카드 더 쓰면 '절세'…'車개소세 인하' 6개월 더 2020.12.17 14:00내년에 신용카드(체크·현금 포함)를 올해보다 더 사용했다면, 증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범위에 설비투자도 들어간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稅制) 인센티브를 주어 풀 죽은 소비·투자심리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
[2021년 경제정책방향]역성장에서 탈출, 내년엔 '3.2%'…코로나 극복에 달렸다 2020.12.17 14:00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3%대 성장 가능성을 내다봤다. 투자나 수출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변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백신 보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따라 경제회복이 느린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