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개정세법 평가](4)주식세제 대대적 재손질, 시장은 '안도'…숙제는 남았다 2020.12.10 07:00 주식 관련한 과세 수위를 높일 때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현상이 올해 말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범위를 10억원(종목당)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
[2020.12.2.개정세법 평가](3)비정규직→정규직 전환때 稅감면…'역차별' 논란 계속 2020.12.08 07:00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두고 '정책 역차별'이란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올해 말 일몰(폐지) 예정이었던 이 과세특례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노동시장 격차(비정규직 근로자 수, 임금격차 등)를 완화할만한 조세정책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 ..
[2020.12.2.개정세법 평가](2)고소득자만 '봉'…'無稅 근로자 증세' 외면했다 2020.12.07 06:00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增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특정 계층에겐 세금 부담을 더 짊어지게 하는데, 소득이 있어도 한 푼의 세금(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거리가 멀면서, 과세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공평 과세' 말하며 '면..
[2020.12.2. 개정세법 평가](1)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무산…그럼, 대기업은? 2020.12.06 09:05 7월 22일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과세 형평성'을 외친 부분이 이해관계자들의 집단반발로 무산됐다.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제 도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등 세원을 넓히는 상당수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조세저항' 탓이었다.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에…'간주배당세' 없..
[2020.12.2. 개정세법]재난상황 땐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2020.12.03 10:16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로 면세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면 조항이 새로 생긴다. '재난·안전..
[2020.12.2. 개정세법]소득세 최고세율 45%…가상화폐·금융투자 소득 줄줄이 과세 2020.12.03 07:30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되고 주식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각 2022년과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 수익권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비과세하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
[2020.12.2. 개정세법]체납처분→강제징수 용어 변경…'체납자 심리' 더 옥죈다 2020.12.03 07:28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체납처분'이란 용어가 '강제징수'로 변경된다.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고 지정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했다고 판단한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
[2020.12.2. 개정세법]공동명의 1주택, 9억 공제 선택땐 '고령·장기보유' 稅혜택 2020.12.03 07:24 내년부터 집 한 채를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2020.12.2. 개정세법]年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부가세 면제는 '4800만원 이하' 2020.12.03 07:22 내년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 금액은 8000만원 미만(연매출)으로 오른다. 또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
[2020.12.2. 개정세법]신탁재산 악용한 법인의 조세회피…원천차단한다 2020.12.03 07:22 신탁재산을 악용한 법인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더욱 명확해진다.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신탁재산 소득공제도 ..
[2020.12.2. 개정세법]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화폐' 추가된다 2020.12.03 07:20 오는 202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화폐가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한다.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소급적용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국제거래 과정에서 상호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는 불복소송을 취하하는 요건으로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해야한..
[2020.12.2. 개정세법]기저귀·분유, 2022년까지 부가세 면제된다 2020.12.03 07:19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년 더 연장되고 영세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시내·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2년 더 연장되고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에 대한 부가세도 오는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외국인 관..
[2020.12.2. 개정세법]모든 투자에 세금 감면…'비정규직→정규직' 공제 1년 더 2020.12.03 07:17 앞으로 복잡한 투자세액공제가 하나로 통합되며 투자를 많이 할수록 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1인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9..
[2020.12.2. 개정세법]'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월세 공제' 문턱도 낮아져 2020.12.03 07:16 건물주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간이 연장된다. 또 세입자가 지출한 월세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인..
[2020.12.2. 개정세법]'기업 감세' 놓쳤어도…10년간 모두 이월공제 된다 2020.12.03 07:16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이 현행보다 5년 더 늘어난다.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조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