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기재부]재정 이어 세금까지 '홍남기 고집' 못 꺾었다 2020.10.08 18:09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서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2020년 10월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 건 이미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서 이미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미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된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말말말]"장관님, 전셋집 구하셨어요?" 2020.10.08 17:47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문제와 부동산 세제 대책 등 기재부를 둘러싼 각종 조세정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일부 문제에 대해선 자신의 주관을 굽히지 않는 ..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주식공제 5000만원' 과다 지적에…홍남기 "제도 안착이 중요" 2020.10.08 15:4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펀드 등 포함)을 투자해서 5000만원의 차익까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도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투자자들의)불만 없이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도한 기본공제를..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 중" 2020.10.08 15:24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확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액 요건 뿐아니라 지분율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유액 요건 보다 대주주 요건 중 하나인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낫다"는 더불어민주..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국민 허탈감 느낀 주식·부동산 세제 질타…홍남기 '진땀' 2020.10.08 12:55 8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는 젊은층과 서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수면 위에 올랐다. 전날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가 쏟아졌으며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선..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홍남기 "부동산 대책, 완벽 대응 못해…책임감 느낀다" 2020.10.08 11:3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최대 문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대..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간주배당세, 기상천외한 부과 방안"…홍남기 "선진국서 운영" 2020.10.08 11:11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법인세 인하 요구에…홍남기 "실효세율 20% 이하 수준" 2020.10.08 10:57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들 중에 94.4%가 ..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시기상조·맹탕"이라 해도…정부 '재정준칙 의지' 못 꺾어 2020.10.07 17:41 국가 채무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재정준칙 기준이 느슨하고 도입 시기도 5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채무 '폭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주를 이루었다. 보는 시선만 달랐을 뿐, 여당에서도 도입 시기가 적..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대주주 기준 3억' 손질 없다…홍남기 "2017년에 결정된 사항" 2020.10.07 12:3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내년부터 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수정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변경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