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박기백 "면세근로자 무조건 박멸?…이해부터 구해야" 2017.08.17 14:38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주장에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근로소득공제 등 특정 공제 제도에 문제가 있을 뿐, 단순히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논리를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 오..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조경엽 "법인세율 인상, 서민 부담만 가중 시킬 것" 2017.08.17 14:38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과표구간 2000억원 이상)을 22%에서 25%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은 의도와 달리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이경근 "증세카드 너무 성급했다…목적세 개선이 우선" 2017.08.17 14:38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증세 카드보다는 특정한 목적에 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세금인 '목적세' 손질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기재부 "고소득층 '핀셋증세'는 어쩔 수 없는 결과물" 2017.08.17 14:38 정부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카드를 뽑아든 가운데, 세법개정 실무를 담당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저성장 양극화가 고착된 우리나라 경제 여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과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조세일보(www.j..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장재형 "'핀셋증세'는 한시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2017.08.17 14:38 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타깃으로 '핀셋증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증세방식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수반 차원에서 담세력이 있는 구성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구재이 "세금 부담율 따른 사회적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2017.08.17 14:37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길이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 세금을 더 냈다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오문성 "고소득층 증세, 보편적 증세 위한 선행조치" 2017.08.17 14:37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이른바 '핀셋 증세'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분적인 증세는 향후 보편적 증세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차피 증세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