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이언주 "국세청, 정치권력의 수단되어선 안된다" 2017.04.11 13:35 세무행정의 공평성을 위해선 국세청이 정치권력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김관영 "국세청, 외부개입 차단하고 독립적 의사결정해야" 2017.04.11 13:35 국세청에 대한 권력의 외부개입을 차단하고 국세청 스스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채이배 "세무조사 원칙 지켜야 조세저항 줄어든다" 2017.04.11 13:35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세무조사권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이종구 "박근혜 정부 조세저항 심각, 국세청 독립성 제고 필요" 2017.04.11 13:35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과도한 세금징수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화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안창남 "제2의 최순실 막기 위해 국세청법 반드시 필요" 2017.04.11 13:35 최순실 국정농단 등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국세청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공동회장)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오문성 "청장 임기제·복수차장제 담긴 국세청법 도입 필요" 2017.04.11 13:34 국세청장 임기제와 복수차장제 등을 규정한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안만식 "복수차장 도입해 '국제조세' 분야 전담시켜야" 2017.04.11 13:34 국세청에 복수차장제를 도입하고, 한 축은 국세조세 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기획재정부, 국세청간 기능을 결합시킨 '세법법령해석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강성태 "국세청장 임기 중임…외부인사 가능성 열어야" 2017.04.11 13:34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과 관련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행정 개혁의 목표인 납세서비스의 개선을 판단하기에 짧은 임기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세청 조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외부인사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박훈 "국세청, 청와대는 물론 국회로부터 독립 필요" 2017.04.11 13:34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장 임기를 일정기간(2년) 보장해주고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국세청법 제정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박재환 "국세청 재량에 대한 '제3자 통제기구' 필요" 2017.04.11 13:34 국세청 세무행정의 재량을 제3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조사 규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김상철 "현실 맞지 않는 세법…세제실·국세청 기능 결합 필요" 2017.04.11 13:34세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기능과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실에 맞지 않는 세법은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조세일보, 바른정당 정병국·이종구 의원, 국회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채이배 의원 주최로 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최원 "국세청 정치중립 위해 국세청장 선거로 뽑아야" 2017.04.11 13:33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장을 선거로 뽑고 국세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국세청 고위직 명칭 변경 및 신분보장과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허원순 "국세청법 제정 '방향성' 분명해야" 2017.04.11 13:33 국세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제정의 방향성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국세청법 도입 총론은 '찬성', 각론은 '이견' 2017.04.11 13:33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명시하는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세청장을 내부인사로만 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찬성표가 우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