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세수(稅收)' 안녕하십니까?세수 기상도 '먹구름'…여전히 불안한 '나라곳간' 2016.02.23 17:03정부가 지난 3년(2012~2014년)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세입예산 미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지난해 떼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세입 여건의 기상도는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세수결손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자산시장의 호조(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 증가)가 급증한 가계대출과 주택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발목을 잡힐 ..
[긴급진단]'세수(稅收)' 안녕하십니까?4년만에 '결손 늪' 탈출…2조원 초과세수의 '비밀' 2016.02.22 17:06 지난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라곳간으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세수 성적표'가 최근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2015년 연간 국세(내국세+관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17조9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목표로 잡은 세수(세입예산)가 215조7000억원이었으니,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세가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