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줄패소' 왜?③'예측불가' 국세청…속 까맣게 타들어가는 납세자들 2015.12.07 16:55 최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토대로 집행된 과세권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잇따라 '무효화'된 이유는 포괄주의가 도입된 이상 이익이 존재하면 무조건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판단미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조세 및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이 상증세법 제2조3항(완전포괄주의)과 사실상 유형별 포괄주의 성격을 가진 제42조(그 밖의 이..
[긴급진단]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줄패소' 왜?국세청, 대법판결 불구 일부만 시정…논란 여전 2015.12.03 11:56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바탕으로 휘둘렀던 과세권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 되면서 국세청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 등은 재산의 무상이전 등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담고 있다. ..
[긴급진단]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줄패소' 왜?'완전포괄주의' 믿고 휘두른 과세권, 법 앞에 '와르르' 2015.12.02 14:25 재벌 및 부유층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2004년부터 시행) 정부가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위헌 논란은 사실상 완전포괄주의 라는 '화두'가 던져지기 이전부터 들끓기 시작했다. 논란의 핵심은 '상증세법 제33조~제42조가 규정한 구체적인 과세근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증세법 제2조3항(완전포괄주의)을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