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聖域)'에서 나온 종교인들 '소득세' 얼마나 낼까 2015.12.01 15:33멀쩡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 이를 '신의 영역'으로 묶어 둔 채 세금(소득세)을 한푼도 내지 않았던 목사, 승려 등 종교인들이 2018년부터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종교인 뒤에 숨어버린 '19대 국회'…국민 뜻 외면했다 2015.11.30 16:34 조세소위, 종교소득 신설 합의…소득별 필요경비 20~80% 과세 늦출 수 없다더니…2년 시행 유예, 다음 정권에 '공' 넘긴 꼴 정부와 국회가 '성역(聖域)'으로 여겨졌던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연신 내비쳤지만, 결국 종교계 입김 등의 영향으로 또 다시 '과세 유예카드'를 쓰고 말았다. 30일 국회 기획..
종교계 '성역' 또 지켰다…과세 2년 유예 2015.11.30 14:18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년 유예시키기로 했다. 30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 종교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20~80%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권이 발동될..
'자진납세'만 외치는 종교계…국회의 선택은? 2015.11.25 14:48 종교인의 소득을 놓고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는 헌금 등 대가성이 있는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일부 개신교계에서는 자신들의 소득을 세법으로 강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연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종교소득..
"마지막 설득"…'종교인 과세' 간담회 25일 개최 2015.11.24 17:5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종교소득'을 신설하는 안을 놓고, 종교계(개신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다. 종교소득의 신설과 관련한 법제화 추진에 앞서, 마지막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일부 종교계를 재설득 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
종교인 과세 법제화 최대 분수령 된 '세무조사 완화' 2015.11.20 14:01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안'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개신교계가 '자진납세를 할 의향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법제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릴 경우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성실신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담으로 작..
종교계 설득작업 또…과세는 뒷전 '명분'만 쌓나 2015.11.11 15:48정부·국회, 종교인 과세 간담회 개최"아직도 종교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종교인들이 받은 급여 등에 세금을 물리는 '종교인 과세안'의 법제화를 놓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개신교 단체들이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개신교 단체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재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2년 연속 좌절된 종교인 과세 법제화, 올해도 또? 2015.11.03 09:02 지난 2013년, 2014년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히 좌절됐던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 다시 세법심사의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정치권이 법제화에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종교인 과세 법제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최근 ..
[교육]47년간 우려내기만 하는 '종교인 과세' 2015.10.22 15:30지난 20일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 의결, 이번엔 될까? 1968년 첫 종교인 과세 도입 논의 이후 47년 동안 논의만 하는 '종교인 과세'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다.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시행하려 했으나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2..
심판대 오르는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2015.10.05 09:51 종교인 소득을 법률에 명시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세가 법제화될 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1968년에 처음 공론화된 후, 무려 47년을 끌어온 문제. 정부는 사회적인 논란거리인 종교인 과세를 올해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최후의 카드 '소.득.세.법...
[2015년 세법개정안]종교인 과세…국회·정부·종교계 '同床三夢' 2015.08.11 08:51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논란만 거듭한 채 현실화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종교소득' 명칭으로 법제화시키고, 직장인처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누진구조) 방향성을 설정했다. 종교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2015년 세법개정안][Q&A]'결전의지' 다진 기재부…"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 2015.08.06 13:45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교인 과세안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단체를 설득해 법이 (국회)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이어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상당 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2015년 세법개정안]'종교인 과세', 올해는 반드시…'정면돌파' 기치 올렸다 2015.08.06 13:30 ◆…"아득하기만한 종교인 과세" = 수차례 통과가 좌절됐 던 종교인 과세 법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또 다시 포함됐다. 식비나 교통비를 실비변상해주고 원천징수 여부를 종교단체 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통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십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좌절을 맛봤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법안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015년 세법시행령]'성역' 지킨 종교계…무릎 꿇은 정부, "과세 1년 유예" 2014.12.25 12:00-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1년 유예시키기로 했다. 미흡한 과세인프라가 제대로 깔리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최대한 완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난해 개정된..
[기자수첩]'떠드는 소수'가 만들어낸 성역(聖域)…종교인 과세 2014.12.08 11:48침묵하는 다수보다 입을 여는 소수가 더 시끄러운 법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입법 과정은 이 입을 여는, 즉 '떠드는' 소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케이스가 더러 있다. 여론이라는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케이스가 생겼다.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 논의의 가장 큰..
국민 위에 '종교인'…종교인 과세 '골든타임' 놓치나 2014.12.04 14:51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지난해부터 계류된 종교인 과세 법안은 올해 조세소위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종교계와 공청회까지 가졌지만 종교계에서는 자발적 납세만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46년 동안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던 종교..
설득 또 설득…종교계 여전히 과세제도 '거부반응' 2014.11.24 11:32-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7'-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있는 종교인 과세안이 법제화 실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갖은 세제혜택을 동원해 종교계를 설득하고 있지만, 종교계는 여전히 법제화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는 비..
종교인 눈치보는 국회, 과세 또 좌초되나 2014.11.19 13:34 ◆…종교인 과세 논의 또 '불발' = 19일 진행된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다뤄졌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주중에 종교인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2'- 종교인 과세 논의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1..
종교인 과세 '대혈전' 예고…46년 '聖域' 깨질까 2014.11.07 15:42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족족 극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성역(聖域)'으로 남아있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싼 대혈전 2라운드가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6일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지난해 통과는 커녕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종교인 과세문제가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
성역(聖域) 두려운 정치권…종교인 과세 '휴지조각' 되나 2014.07.30 12:25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꺾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과세의지 실현을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 종교인 과세 ..
[2014년 세법개정안 프리뷰]종교인 과세, 정부 대안 '재논의'…이번에는? 2014.07.15 08:45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비록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전체 소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
[기자수첩] 비정상의 정상화…종교법인 과세부터 하라 2014.05.29 13:38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들겠다. 첫째는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 온 행태다. 표심에 좌지우지되는 정치권이 기득권층과 이익단체 특히 유권자의 반발을 외면하고 나홀로 개혁 강공드라이브를 완주한 적이 몇 번..
"세금 내되 자진납세"…'성역(聖域)'에 머물고픈 종교계 2014.04.14 11:24'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종교계가 한 발짝 물러서 납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모양새다. 아직까지 종교계 전체를 아우르지 못했지만, 헌금 등 대가성이 있는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세법으로 정해 강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는 상태다. ..
현오석, '종교인 과세' 의지…국회 vs 정부 '2라운드' 2014.02.21 16:29종교인들의 반발로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종교인 과세를 오는 4월에 통과시키겠단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명칭을 어떻게 ..
종교인 과세안 "'종교인 소득' 신설, 소득공제 허용" 2014.02.14 13:37여야정 협의 통해 의견 조율, 20일 조세소위서 담판 기타항목 중 '종교인 소득' 신설…2개 수정안 제출 신용카드·교육비 등 공제…'EITC 적용' 전제조건 제시 정부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항목으로 분류하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