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⑪]"전자담배, 어떤 표시도 없었다"…허위 원산지 근절 2016.01.13 08:37 (이 글은 서울세관 김천길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전자담배의 인기배경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에 대해 2015년부터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없는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수입통계를 보면 2014년 하반기에 전자담배 수입이 급증해 전년대비 4.3배(약107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⑩]갤럭시 기어는 어떻게 '무관세'가 됐을까? 2016.01.05 08:54 (이 글은 관세평가분류원 김영아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국제품목분류 분쟁 해결의 비밀 병기 언론에 의하면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리서치한 결과 수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시장 정보부족(53.3%)이고, 수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는 FTA활용(45.2%)에서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원산지증명과 관계있는 품목분류(34%..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⑨]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신고…"관세청 노력 통했다" 2015.12.28 13:54 (이 글은 인천공항세관 신영진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음을 기재해 세관직원에게 신고해야 하나, 모든 여행자를 검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관검사 및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자진신고..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⑧]"현장에 답있다"…체납액 추징하고, 기업도 살리고 2015.12.21 07:01 (이 글은 서울본부세관 김동원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체납관리과로 발령받아 고액 악성체납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겠다는 각오로 체납업무를 인계받으며 첫 근무를 시작했다. 발령 후 첫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 체납업무 베테랑인 모 계장이 같이 잘 해보자고 106억원짜리 고액 체납업체(A업체)에 대한 분석 지시를 ..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⑦]수입가격조작…어머니의 '인삼주'에서 힌트 얻다 2015.12.08 14:47 (이 글은 서울세관 곽형준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부모님 집에는 30년전 어머니께서 인삼에 소주를 넣어 담근 인삼주가 한 통 있다. 긴 세월 동안 장식품처럼 같은 자리에 놓여 잊고 있었던 그 술이 2012년 어느 밤잠에서 깨어 문득 생각이 났다. '그 술을 만약 팔면 얼마에 팔아야 하지? 그걸로 설명해 보는 건 어떨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떠..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⑥]악용되는 '해외직구'…"강력 대응만이 해답" 2015.11.30 11:18 (이 글은 인천공항세관 이은석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 직장인 김 씨(27)는 집 근처 백화점에 들러 여러 스포츠 브랜드 매장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운동하지 구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마음에 든 운동화를 평소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 검색해 보니 백화점 매장 가격보..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⑤]신종 마약 '카트' 적발…"우체국 직원 없었더라면" 2015.11.23 08:31 (이 글은 인천공항세관 박영주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처음 입수된 첩보는 미국에서 한국이 발송지인 우편물로 카트라는 식물성 마약류가 적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단서는 'Sㅇㅇㅇ Nㅇㅇㅇ'라는 송하인 이름과 날짜뿐. 전산조회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우리 수사팀은 이태원 부근의 발송지와 인근의 우체국들을 대상으로 소..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④]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량 제품 범람…"원천 차단한다" 2015.11.16 08:50 (이 글은 관세청 조종필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경력 20년차 A계장은 최근 이사를 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때마침 이사한 아파트에서는 공동구매로 형광등을 최신형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었다. 1년만 지나면 절감되는 전기료로 공사비 50만원을 뽑을 수 있다는 점과 요즘 독서에 재미를 들인 자녀들의 시..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③]병행수입 활성화…"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추진" 2015.11.09 16:00 (이 글은 관세청 박재범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병행수입활성화는 독점적 수입·판매구조 탈바꿈의 '지름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명품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좀 비싸더라도 백화점 등 정품 매장을 가서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병행수입물품을 인터넷 등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것인가. 위 표..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②-下]금융자금 1522억원 편취…초췌한 몰골로 나타나다 2015.11.04 09:22(이 글은 서울세관 서경호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사건의 전말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는 1톤 트럭 1대 분량이었다. 자료가 방대해 팀원 모두가 1주일동안 밤낮없이 자료와 싸웠다. 자료를 통해 A사는 2005년까지는 금형을 수주해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②-上]명품백과 월세1800만원…'제2의 모뉴엘'을 파헤치다 2015.11.02 08:46 (이 글은 서울세관 서경호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이상한 회사" 2015년 1월 6일, 첨단 외환범죄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세관에 외환조사3관실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그렇게 우리팀 4명은 서로 다른 과에서 한팀으로 모이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용병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생팀인 만큼 을미년(乙未年) 한해 우리팀..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①-下]룸싸롱에서 벌어진 첩보작전?…"돈세탁 사범에 일침" 2015.10.28 09:18 (이 글은 서울세관 김경일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로? 이제 홍콩 혐의계좌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내국인 150여명을 추적해 접촉해야 한다. 그들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피의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입수한 연락처로 밤..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①-上]"개구리가 얼음을 깨고 나오듯 드러난 사건 전모" 2015.10.26 09:00 (이 글은 서울세관 김경일 관세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2015년 1월 대한(大寒)이 며칠 전에 지나고 하얀 눈발이 휘날려 모두가 추위에 움츠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직원들도 지난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하는 구상을 하며 차분한 분위기의 겨울날을 보내고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