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박양균 "기부금, 필요하면 소득공제로 다시 전환" 2015.10.20 18:43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사진)은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김광림 "기부 감소, 조세제도 변경 영향 끼쳤는지 검토" 2015.10.20 18:43 새누리당 김광림(사진)은 "조세제도의 변경이 기부금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부금 감소의 발단을 기부관..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정부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신중…형평성 고려" 2015.10.20 18:42 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기부금과 관련한 공제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의료·교육비 등의 공제항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제율 인상에 대해서 고개를 젓고 있는 모양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사진)은 2..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손원익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해 기부 신뢰 높여야" 2015.10.20 18:42공익법인의 설립취지와 달리 일부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나 편법 증여, 탈세 창구로 악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해 기부활동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사진)은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윤현석 "기부금 공제, 근로자-사업자 '형평성' 위배" 2015.10.20 18:42 기부금과 관련해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필요경비에서 산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들 간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사진)는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송원근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할 필요 있다" 2015.10.20 18:41 급격한 침체기(?)로 접어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사진)은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황춘섭 대표 "세법이 '기부천사' 날개 꺾으면 안된다" 2015.10.20 18:41 지금 우리나라 세제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듯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타인에게 대가없이 자산을 공여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세법으로 옭아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 국가가 지정해준 기부금에 ..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이상신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해 기부문화 살리자" 2015.10.20 18:41 우리나라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액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기부)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다는 근거로 공익..
[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기부문화 발목 잡는 세제, 높아지는 '손질' 목소리 2015.10.20 18:41 우리나라의 기부금 관련 공제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른바 '기부천사'들의 기부 의지를 꺾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다. 실제로 제도 개선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기부금 규모가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이 기부문화 확산에 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