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치메르스 사태, 야 "대통령 보이지 않아"…책임론 질타 2015.06.24 17:54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 분야를 맞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를 거듭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우며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가족을 잃..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메르스 초기대응 '질타'…여 '정부'VS 야 '대통령' 비판 2015.06.23 15:03안철수, 문형표 '자진사퇴' 촉구…"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메르스 사태' 악화에 따른 책임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자진사퇴'를 촉구하..
[국회 대정부질문-경제]증세부터 개혁까지…집중타 맞은 정부의 조세정책 2015.06.22 18:51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손질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낙수효과가 미흡했던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다시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법인세수는 줄어든 반면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더 걷혔다는 근거에 따라, 22%..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법인세율 인상 불가(?), 최경환 "법인 세부담 늘려왔다" 2015.06.22 16:09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들의 세부담을 늘려왔다"며 법인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를 늘려서 (가계와 기업의)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저한세..
[국회 대정부질문-경제]최경환 "올해도 세수부족 발생…10조원 미만 수준" 2015.06.22 11:5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도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4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를 시인한 셈이다. 결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질문에 "작년보다는 (세수)상황이 좋아졌다"며 ..
[국회 대정부질문-경제]황교안 국무총리 "국세행정 개혁 필요하다" 2015.06.22 10:52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세행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맞게끔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세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음에 ..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서도 메르스 이슈화 2015.06.19 17:00 "대외 이미지 타격"…정부 초기 대응 미흡 질타 與, 日 과거사 왜곡 비판…野, SOFA 개정 요구 국회의 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북한 핵·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야당은 ..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황교안 "청문회 논란 유감…메르스 대응, 송구스럽다" 2015.06.19 11:33 머리 숙인 황 총리, "메르스 종식에 최선 다할 것"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19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 다해 임한다고 했으나 의원들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
